‘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는 철학을 갖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라 주장 중입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수치, 과학이 아니다.", "정치고 철학이다."고 합니다. 아집의 지도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궤멸시키는지, 여기서 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과학은 수치, 데이터와 객관적인 논리에 기반합니다. 철학은 소신,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21년 12월' 도덕적 헤이를 일으킨다는 비판의 '기본금융'과 관련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 또는 소득이 높아야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담보도 없고 소득도 낮은데 돈을 빌려주려면 리스크에 따른 정당한 댓가가 있어야 하고 이자율로 환산됩니다.

 

그러고서 "현재 금융시장은 정의롭지 않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즉,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뒤섞어서 시장 참여자라면 지키지도 못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를 않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Economics)이 아닌 "경제과학(Economic Sciences)"이라 부릅니다. 이 후보의 말을 따르자면,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89명의 수상자들은 이 상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고 철학에 기반하지 않고 과학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건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물리학에서 조차 다양한 가설이 있을 뿐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기본소득, 기본금융,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등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경제원리에 배치되거나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들 때문입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발상이 위험한 이유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이후 약 250년간 경제학이 이룩해낸 객관적인 연구 성과들을 부정하고, 정치 지도자의 독단이나 포퓰리즘에 경제 운영의 키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통치하는 터키가 비근한 사례입니다.

 

 

"자본 권력을 움켜쥐고" "이 못된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해 나눠갖자"는 해방이후 '지주 재판' 끝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을 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계급 사회가 형성 된 베네수엘라, 가깝게는 북한이 있겠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포퓰리즘은 외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현재 긴장 상황 등을 보면 국방비를 늘려야하는데도 "국방비를 삭감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는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냈습니다.

 

"중임제 가능성 없다"→ "가능성 낮다"→ "임기 줄여서라도 하자", "'그분은' 항상 변한다" '하루를 못가고' 살살 말 바꿔가면서 정당화 시키려는 분인지라 또 언제 경제, 외교, 안보관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씨', 처남은 잘 지내시나요?"

 

"'사진 찍던 처남'은 왜 성지건설 사외 이사가 됐을까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고 여론이 악화되자 포탈 댓글 '기본값이 OFF'로 바꼈습니다. "각 언론사가 개별 기사 단위로 댓글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데 대선 D-41일에 시점이 '모호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친여 성향의 포탈에서도 밀리기 시작하자 'SNS와 커뮤니티'에 주력 중입니다.

 

이걸 싹 다 막아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죄명이가 참.. pic.twitter.com/BURDgJcw1u

— 나다 짜근케이 (@cafe_contain) January 26, 2022

 

이 후보는 "검찰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감옥에 갈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없는 사실로 공격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ㅋㅋㅋ", "니 '묻힌 사건들' 한 트럭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내가 덱스터를 찾어 시XX아" "정상적인 일반인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의 영역'"

 

 

"국힘에서 이재선씨 녹취랑 판결문 보도자료 돌렸는데 데스크에서 다 킬 했다고 '재명아' 니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MBC는 녹취 2주 방송 잡고 공작, YTN은 김, 곳감, 스팸으로 삼부토건 유착 증거라고 공작, 민주당이 언론 끼고 논두렁급 X랄 하는건 머리털 나고 첨 본다"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댓통령이 되겠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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