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잔칫집 아닌 불난집 된 민주당…


 

'어수선한 민주당'이 '당대표 탄핵'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 뿐만 아니라, '당원 소환투표 발의 청구 서명'까지 진행 중인데요. 아무리 읽어보아도, 민주당 선관위의 해석처럼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표로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 보다도 폭발력이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설훈 의원은 "호화 변호인단이 들어갔는데 법조계 통념상 거액이 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빨리 이 부분이 석명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도 "변호사 30명이니까 호화군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수임료가)얼마나 되고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니 (이 지사가)사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靑에서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경선일정 논란으로 '민주당이 쪼개질 위기'에 원칙대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코너에 몰렸던 송영길 대표에 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59조 1항 대로라면, 사퇴 시 무효표로 처리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퇴 후에 정세균 또는 김두관 후보에 찍은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는 홍영표 의원의 "당원당규대로 하자는 입장"과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해당 조항을 오독했다."가 원칙에 부합해 보입니다.

 

집값 잡으려다 "무주택자 잡았다", 이제 집 못 사게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값을 못 잡을 이유는, "시장과 싸우겠다"는 민주당이 그게 가능했다면 4년 반 동안 못 잡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사는 비싼 집을 사는 대신에 '낙전수입 의혹'의 '세계최초' 'K-기본용돈' 받아 '재네수엘라'에서 '임대주택 살아라'는 식인데요.

 

집값을 잡기보다는 시장을 아예 없애버릴 기세로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며 "실패한 정책을 훨씬 더 무섭게 강화하겠다"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전월세 놓나요?

 

무주택자 수 대비 국가가 공급 할 수 있는 물량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 서민들만 더 죽어나갈 테고 →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자 전국이 배워야 할 성공적인 '모범적 공익사업'"에 행복한 이 지사 측근들만 돈잔치가 시작돼 →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빈민들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만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가 2022년 한국 대선'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최대 교역 상대방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해 쿼드 문제에서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며 "한국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의 쿼드 가입, 그리고 한·미동맹의 향방 등은 내년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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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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