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잃어버린 30년 시작과 궁통민주당 리짜이밍

도널드 '리짜이밍'(李在明, lǐ zàimíng)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은 아픈데만 골라서 디테일하게 '때린데' 또 '때리죠'. 한대 처서 얼래 보고 두대 처서 달래 봐도 안 되면 계속 치면 됩니다. 중국은 경제력에서 미국의 3분의 1, 군사력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3.5%였을 때 중국은 +2.3%를 기록했고 미 GPD의 70%선까지 도달한 '중국'은 "2025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며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을 현대화 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으로 경제가 급성장했고 '희귀 광물'을 독점한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연구 인력을 '기초과학'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쏟아왔고 핵 미사일과 'AI 기술'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브프라임' 당시에 "중국이 쉬지 않고 매년 7%씩 성장하고 미국이 매년 2%씩 성장할 것을 가정하면 2046년에 GDP가 같아진다."것 보다 25년을 앞당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만 치고 "친하게 지내자"며 잘해주니까 같이 잘해볼 생각은 안 하고 '도광양회' 후 '전랑외교'가 역사인 중국이 불공정무역, 기술탈취, 각국 국내 정치 개입으로 "뒤통수를 치겠다"니 미국 입장에서 "넵, 그러세요"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의문입니다.

 

"대만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2023년 4월 친강 외교부장)"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2016년 12월 천하이 외교부장이 사드배치에 항의하며)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2021년 6월 왕이 외교부장, 정의용 장관을 훈계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에 갈 테니 서울공항 비워라. 대통령 만나겠다"(2010년 11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예고 없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천안함 폭침' 북한 대북제재 요구에)

 

 

도널드 '리짜이밍'의 등장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역이용해 민주주의의 폐해를 부각하면서 중국 정치, 경제 체제의 우월함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대 공산 전체주의' 진영간 대립 구도로 "패권을 주도하겠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마침 2022년 코로나 19 유동성과 공급망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시작 할 무렵 2월 24일 구소련의 향수를 자극해 영구 집권을 노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저질른 러시아 '또라이'가 등장합니다. 에너지값과 곡물값은 치솟았고 경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됐는데요.

 

소련이 1957년 인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1961년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까지 성공하며 미국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개발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군사·산업 파급력을 눈치챈 소련이 KGB 스파이를 보내 반도체 집적회로 실물과 기술을 빼돌렸던 것이었습니다.

 

'베껴라!(Copy it)' 전략으로 실패하며 냉전의 성패가 갈렸고 미국은 일본·대만·한국으로 공급망을 분산시킨 '반도체 동맹'을 구축합니다.

 

냉전 초기 소련의 핵과 재래식 전력은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여기에 반도체와 컴퓨터를 장착하고 각 공장과 집단농장에 반도체가 들어간 설비를 보급하는 데 성공했다면 미·소 체제 경쟁은 21세기까지 지속됐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태평양에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조선에 이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다가 '후쿠시마 논란'으로 한미일 동맹의 감정을 자극 중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습니다.

 

 

'칩 워'(Chip War)는 미국의 역사였고 베트남 전쟁 덕에 패망에서 벗어나 저금리로 성장했던 일본도 미국의 견제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지원하면서 1980년대 말 90%에 달하던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1998년에는 20%까지 하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 된 잃어버린 30년을 맞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군사 패권이 달려 소수의 국가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으로 전쟁이 났는데 우리 기술을 훔친 적국인 중국에 '알현'을 간 궁통민주당(共同民主党, Gòngtóng Mínzhǔdǎng)은 '살인 기술'에 불과한 줄 아는 저질들이 국익보다 뭘 맨날 만지고 주물르고 돈봉투에 코인에 입법 폭주나 하면서 재정준칙 패대기치고 나랏빚이 얼마인데 빚이나 지자면서 민노총과 더불어 데모나 하는 게 정치인 줄 아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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