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없이도 태양이 뜰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기술개발을 목표로 "2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해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야, 전고체 전지는 '또 뭐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려면 내연기관 수준의 주행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내 '새싹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 필요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69.8%가 "올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중 정부가 경제에 비상이 걸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법인세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해킹해서' 기술을 탈취하는 등 스타트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관련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희귀 '금속'과 10대 전략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한 가운데, 미중 분쟁 중인 바이든 정부가 밸류체인 70~80%를 차지하는 태양광 강자 중국 독과점을 뚫고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AI가 기술·플랫폼 기업에 약 '7947조 원' 규모 시장에 진입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각종 거래, 광고, 서비스 기회를 플랫폼 기업 등이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19개)과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을 테더링으로 쓰는 2030 세대들이 '셀프 개통'을 할 수 있는 '알뜰폰' 앱도 출시됐습니다.

 

 

어쩌다 문재인 부동산 만난 강사들이 남들 다 아는(시장에 반영된) 얘기를 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중, 10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4억이나 깎아줘도 안 팔린다는 논란의 OOO에 가보니, 최초 분양가로 계약을 마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할인 분양도 확대하는 추세로 분양 단지 곳곳에서 기계약자와 시행사 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자재·인건비가 올랐다며 '유치권' 행사, 유명가구업체 8곳과 '입찰 담합' 등 고분양가 논란도 있습니다.

 

 

마약성 음료를 먹여 성폭행을 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질러 '강남 빌딩'에서 여고생이 SNS를 켜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논란에 경찰이 폐쇄 요청을 했지만, '디시인사이드'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데 모니터 담당 직원들은 이용자들이 쓰는 '은어'도 모르는 베트남,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방통위가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명확한 규정도 없고 갤러리를 닫으면 이용자들이 다른 오픈 채팅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대방팸'의 일원으로 알려진 A 씨가 과거 '정치권'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10대들이 SNS로 손쉽게 사고 팔거나 피부과에서도 처방을 해준다는데요. BMI 30이 넘는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으로 10대가 먹으면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마약'범죄와 온라인 다크패턴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최고' 실세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감옥 동기한테 보낸 여러 장의 편지에는 이재명 씨와 소통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성남도개공이 배제되면서 민간업자가 3,000억 원대의 수익을 독점한 경위가 드러난 편지 곳곳에는 '유한양행 부지'도 나왔습니다.

 

 

이 씨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민주당은 '비명계'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돈봉투 지라시에 김용민·이수진(동작 을) 의원과 장경태가 허위 유포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친명계'가 "정치 수사다" → "아니다, 죄송하다" → "아니다, 정치 수사다"며 또 말을 바꾼 가운데, '0.59%p'로 패한 홍영표 의원은 "국민께 용서 구해라"라고 했는데요.

 

"가서 데려오자"는 등 성토가 쏟아져도 '요지부동'이라는 '송영길' 전 의원이 22일 기자회견 직후 귀국할 예정이라는데 불체포특권도 없으니까 공항에서 '체포' 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돈봉투 출처로 지목된 '스폰서'가 '압수수색' 됐다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스폰서' 또 나왔고, 돈봉투 사건 피의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경태'가 밥값이라는 돈봉투 못 받는 국민들은 15년 후에 국민연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뭘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사학연금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전', '경제', '정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