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바닥이냐, 아니냐", 경기침체가 "왔냐, 안 왔냐"

 

경제가 "'바닥이냐', 아니냐", "경기침체가 '왔냐', 안 왔냐"라고 물으면 왜 '기획재정부'가 1분에 1억 3,000만 원씩 나랏빚이 느는데도 서민 부담 완화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했을지와 수출, 내수, 물가, 금리와 실물 경기가 몸으로 체험 됐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거 받아 왔거등?" 4.10 총선 때 지역구에서 생색낼 '예타 면제'는 협치도 잘 하면서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으로' 갔다는데 '공천'으로 화답해서 한국 재정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뜨케"라고 한들 바뀔 게 없고 '강달러 시대'를 야기한 코로나 19 유동성·공급망(물류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농산물 수입량은 줄어든 반면 수입금액은 2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값은 널 뛰고 '전당포'를 찾는다는 청년, 직장인들은 먹거리 고물가 '누들플레이션'까지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21.8%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에도 전체 식량 에너지 수요의 20% 밖에 기여 못하는 걸 '식량 안보'라는 봉투당의 '양곡관리법'과 '거짓말'을 친 '민주갤럽'을 보면 국가 부도라도 나야 속이 후련할지 의문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가 '도덕을 소비'로 기업을 예로 들면 "너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비한다"는 친환경 강조로 충전기를 빼버리고 친환경을 부각시켜 마진도 챙기는데요. 정치를 예로 들면 하지도 '못하면서' '부풀리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악마화하고 강조를 해 "야, 너네 이렇게 착한 정당에 투표한다"는 친환경(RE 100)입니다.

 

그 친환경에 필요한 희귀 '금속' 산업의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가 EU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원전과 '원자력 전지'보다 선하다(good and evil)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경제 제재를 부과받은 나라들이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자초'를 한 도광양회 후 전랑외교 나선 '중국'이 '함성'을 지르며 자국 산업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도려내는(surgical retaliation) '반격'에 나선만큼 '작전주·세력주' 의혹도 있던 이차전지, '소부장' 이후 광물 확보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주목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세사기 심각성은 작년부터 다뤘는데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던 '이유'는 입법 폭주나 하면서 정부가 내는 법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중인 "오빠"들 때문에 (1) 현행법상 법률 개정 (2)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 예산으로 사기 피해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쟁'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매 중단'을 지시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봉투당 대표 이재명 씨가 "전세사기는 중대범죄다."라고 한 만큼, 관련 공범 '61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배후에 연루된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을 해 피해자 절규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부동산 '1타 구멍'들이 또 시장을 들 쑤시고 다니는 가운데, '대전지법' 등기국은 지역 대학을 돌며 찾아가는 '깡통 전세 예방 등기 강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출강을 요청하면 등기국 직원이 찾아가 등기국 시설과 업무, 부동산 거래나 상거래 시 필요한 등기사항 증명 교육 등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다혜 씨 '전 남편'이 500억 원 배임·횡령 봉투당 이상직 전 의원(구속)으로부터 '타이 이스타나 항공' 고위급 임원 취업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방침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월드 스타'로 만든 '풍산개 파양' 사태 배후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한테 '또 바가지'를 긁힌 건지, 문 전 대통령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 "지난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라고 했다는데요. 여기가 아직도 '북한' 인 줄 아나 "됐다"는 평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돈 때문에 낙선한 사실이 드러난 돈봉투 사태가 '깨시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봉투 조성-살포 과정을 '모두 적어'둬 77명까지 수사 대상인데 "아니라며~"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녹취록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직접 뿌리고', "잘했다"라고 격려까지 했다는 '송영길' 전 의원은 여전히 '아니라고', 노웅래 의원처럼 윤관석 의원도 '아니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당 대표 이재명 씨부터가 '다 아니라는' 중이지요. 기업 '뜯어내는' 노하우를 전수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그 해 '한국감사협회'로부터 '청렴결백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경선도 '불법' 선거자금으로 치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됐는데도 이낙연 전 대표가 출국을 하며 '방긋' 웃자 KBC 광주 방송이 '부글부글' 끓었는데요. 유죄 시 무더기 '당선 무효' '피바람'이 예고된 봉투당 스캔들에 '대책'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4총사'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가 '형xx지' 댓글 작업을 했다는데요. 민주당 서울시 의원은 뭘 '또 만져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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