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 "꼭 통과돼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부터 검토됐던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면서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예고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단순히 전자발찌를 더 많이 채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더 강력하고 '디테일'하다"는 평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스토킹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전 여자친구와 모친을 회칼로 각각 19방, 18방 찔러 죽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씨가 "데이트 폭력이다"했던 '조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심각한 범죄입니다.

 

'M번방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간 대신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처낸 민주당은 성비위가 끊이질 않는 중으로 불과 며칠 전 20대 여성을 '또 만졌는데', '김이강' 광주 서구 구청장은 30대 여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장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 의문이 있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의견서와 검찰 수사권·영장청구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4건을 이번 주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연구원,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효과'를 보여준 '여심 쏠림 현상'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루에도 수십개의 짤들과 영상들이 생산되는 중입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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