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앙금, 법무부 세종 이전 안 되는 이유

 

'김영배', 고민정, 김윤덕, 박광온, 박성준, 윤건영, 이상헌,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의원이 "세종청사 이전 제외 대상 기관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합니다.

이전까지 세종 이전에 거론된 적이 없었던 법무부의 갑작스런 세종 이전 법안 발의.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https://t.co/qpZIntEDZz#법무부 #한동훈 #세종이전반대 #갑자기 #어이없네요 pic.twitter.com/GMCKRD5SnT

— 채터 (@birds_justice) August 17, 2022

 

"참 가지가지 한다"는 평으로 일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안 싫어한다"는 '박범계' 의원 생각은 아닌 것 같고, 1자로 무식하게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는 소리를 하는 게 586 운동권 또는 처럼회 쪽인 것 같긴 한데요.

 

 

여가부는 "사업 중단을 넘어 사업 '전체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니까 "세종이나 가라"면서 균형발전을 핑계로 여론전 붙은 것 같고, 법무부는 "시행령 법안에 앙금을 품고 한동훈 괴롭히기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본부'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을 "다 이전시킨다"는 것은 이전 해도 시간이 걸리고 법무부 실무(업무)상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법장부터 세종에 가야하는데 첫째, 한 법장이 보여준 업무량을 보면 "'과천'까지 출장을 엄청나게 해야할 것이라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려 일 못하게 만들겠다."

 

둘째, "뻑하면 세종에서 국회까지 부르겠다."

 

셋째, "가시화 된 한동훈 효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서울에 밀집 된 언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① 청문회 17시간 30분 봉사활동도 모자라 ② 대정부 질문 참사에 이어 ③ '시행령'까지 겪고 '공한증'에 걸렸다는 민주당이 언제는 "민생을 챙겨라"더니 → "아니다, 일 못하게 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의문입니다.

 

 

'킹메이커' 애국보수 추미애 씨가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도 "아무튼 윤석열 싫어!"라고 검찰총장 괴롭히다가 민주당 말아 먹고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타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인데요.

 

법사위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간사가 정점식 의원이라 ① 대통령 컷 가기도 전에 전에 ② 법사위 컷도 못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이 집권 권력에 의존(지지)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본 권력'을 움켜쥐는 것인데요. 기본소득,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 그러한 것들 중 하나로 '지역화폐'가 있었는데, 창시자 이재명 씨가 늘리려던 7,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도엔 0원입니다.

 

이 씨는 '또 거짓말'을 친 게 들통이 났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다"했지만,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휴가도 반납하고 "명운을 걸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고, 경찰청에선 마약과 '도박'범죄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법 시행이 9월 10일인데 지난 6월 27일에 신청한 지 3개월 만인 9월 27일 공개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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