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王행정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등 북한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종전 선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을 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착과 둘째,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합니다.

 

 

해경의 '월북 조작'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행정관이 있었고, 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며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NLL을 넘어 온 북 선박을 나포·조사에서도 민정비서관실 A선임행정관이 등장하는데요. '합참의장을' 불러내서 4시간 동안 추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됐다,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북한 선박 나포를 시도했던 합창의장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돌려보내라"했고, 불응한 의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들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안보실, 민정수석실'은 정부 조직법에 없는 임의 조직인데 왜 생겼냐, '대통령 → 국방부장관 → 합참의장'의 지휘 체계가 있는데,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왜 대통령 비서실이 비대했는지 방증으로, "대통령 의중이라는 확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비켜가게 하려는 것이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 '통치 구조의 문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굿바이', '이재명, 이준석' 억울함 '없이' '도려내야'" "'민주 없는' 1번당 '민생 볼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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