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재 "공안통치"를 꿈꾸는 검수완박

검수완박의 속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무의식 중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공안통치"라는데, 치면 나오는 '공안'(公安)은 중화 린민 공화국의 그 공안을 말합니다.

 

팬덤 정치가 필패인 이유는 첫째, 내부 비판이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고 둘째, 아이돌,순이들과 대중들과의 정서적 괴리감이 크고 셋째, '수령'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모델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즉, 1당 독재국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성공한 역사가 없는데 민주당이 '중국'을 롤모델로 한국을 '중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리짜이밍'이라 불렸던 이재명 씨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에 동원한 상징은 여중생이었는데, 이대녀가 '민주당판 문화대혁명'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은 "홍위병들의 '집단적 광기'로 중국 전역을 광란으로 몰고 갔고 중국 사회는 집단 최면상태로 빠져들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국힘에서 포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놀라운 준석이'는 "체급 키워준다, 동급된다."고 손 놓고 있었고, 되레 이대녀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총결집'시켰습니다. 이를 간파한 건 문파분들과 '친문 의원'들이었고, '한동훈 법장'이 필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당시 1당 독재를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에 검찰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인민검찰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린민 재판'에 린민이 직접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검찰원을 장악하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공부를 시작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죽을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김앤장'이라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부 잘하는 겁니다."며 판사 임용까지 필기시험을 없애고 "'면접 비중'을 높이자"는 법안 발의를 추친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도 "중국 공안제도를 '베낀 것'이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기율검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조국 씨가 "법이 잘못됐다"며 2018년 도입한 수사권조정권도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박탈, 보충수사요구와 글자 하나만 다르고 '조문까지 똑같다'는 보완수사요구' 등 중국 공안제도를 '짜집기'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을 몰라 법률 상담을 받는 중이라는데 지난해만 해도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은 건수가 2만 건으로 보완수사를 못하면 '국민 구제' 방법도 사라집니다.

 

 

'윤석열 사단'은 가만있을 것인가? 한바탕 '피바람이 훠언'한데, 민주당도 "첫째, 서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이 민주국가에서 불가하다. 둘째, 지방선거 악재다."는 거 모를 리가 없을 것임에도 검수완박에 전원 서명을 한 이유는 ① "이재명을 지켜라"고 난리를 치는 강성 지지층과 ② 8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수가 나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