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더쿠(theqoo) "청부살인 모의" 처벌 수위는?

T.B 2022. 3. 20. 22:39

'래디컬 페미'니즘, 트위터 '개딸들'은 세트로 정리 수순이고 ① 드루킹은 까맣게 잊었는지 진짜 어쩌려고들 그러시는지? '소름돋는' '매크로' ② '카페, 커뮤니티'가 문제입니다. 운영자 매수를 하지 않고서야 납득이 가질 않는 '운영방침'과 '조선족', 민노총 개입 의혹이 아니고서야 대선 직후 불과 며칠 사이에 여초 '대부분이 점령'됐는데요.

 

 

급기야 더쿠(theqoo)에서는 '청부살인'까지 모의됐습니다. 17일부터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어떻게 됨)"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말레이시아는 270만원" 등이 올라왔고, 19일에는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중'인데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靑이전 계획 발표' 직후에는 "저 새X 청부살인 좀 제발" "필리핀에 청부업자 구하러 갈 파티원(동행자) 모집" "누가 진짜 청부살인 의뢰하면 안 되느냐" "청부살인 25만원"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네티즌들'이 '국정원까지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관련글들이 삭제되는 와중에도 "밈(유행하는 장난)이었다" "아직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는 중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목적의 살인(미수범을 포함)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니 SNS에 "靑를 폭파하겠다."던 협박범이 '징역형'을 받았고,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던 일베 회원도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고, 文대통령 암살을 예고했던 50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박' 또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까지는 성립된다."는데, 일부 용의자는 "삭제했으니까 기록이 남지 않는다, 탈퇴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운영방침'을 확인해 보니 탈퇴 후에도 3개월간 개인정보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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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컨트롤' 민주당은 '왜 망했을까?' (자칭)'개딸들'로부터 '계정을' 지키는 '방법'

▲ 민주당 '프락치'들 중 하나 이준석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신의한수'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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