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이트, '정치자금'과 '로비자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올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정치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이에 '실탄'이라고 표현된 '로비자금'은 성남시의장 30억원, 시의원 20억원 등 350억원으로 언급됩니다. 前성남시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연봉 1억원과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주민들 삶의 터전을 '헐값에 약탈한' 후 '용도변경 특혜'로 성남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수 고작 10%'인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자 성공적인 공익사업이라며 "전국이 배워야 할 모범"이라 말했습니다.

 

'천화동인 5호'가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냈는데 왜 시민단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을 한 것이고, 이 지사 前선대본부장은 '백현동' 업체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먼 배임체 🙄 pic.twitter.com/2WRJl096Rf

— 4️⃣the🌙💍리다덕🎗 (@LuvMoonlove) October 7, 2021

 

이 지사는 ① '배임 의혹'도 문제지만 '변호사 수임료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 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② '재판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재판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대적 자기각성 없이 '어쩌다 팔자 고친 나라'가 됐다네요.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나도 법학자들은 '아무 말이 없고', 국제사회가 경악한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는데 전국 언론학 교수들은 그 흔한 성명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 수출 덕에 덜 심각해 보일 뿐이지 경기 부진, 공급망 대란, 주가 급락 등 위기 징후가 즐비합니다.

 

이미 국가 과잉, 공공 비대, 저성장, 저출산, 주거 대란, 격차, 부채, 취업 절벽, 노동경직성, 자영업 몰락, 교육 퇴행, 연금 파국 등 온갖 구조적 난제 상황에서 국가 경영을 맡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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