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남 리모델링 세미나' 등 '수차례 함께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이유는 분양과정에서 전체 구조를 설계할 때 이미 배임적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7시간 만에 사라진 '이재명 보고 사안',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배임의 일부분으로, 적정한 이익 배분을 하지 않았기에 이미 배임이 성립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다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고,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삭제' '전자문서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현금 473억원을 인출, 박OO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원을 전달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김만배 씨가 '이미 횡령'"이라 말했는데요. 화천대유 관련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들이 '포착됐습니다'.
박OO 특검에 딸에 이어 '이재명 지사 前비서관'인 장OO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화천대유'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선 성남시의원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설훈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를 "국민 50%가 '이재명 게이트'라 인식한다."고 했는데요. 여론조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60~70%('10명 중 7명')가 특검을 찬성 중입니다. 이 지사 지지층 외 ① 일부 여권 ② 야권과 ③ 중도층까지 특검을 찬성한다는 얘기인데요.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니까, 진영논리를 떠나 빨리 특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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