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후까지 블로그 쉽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0.89%'에 해당하는 45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1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걸 3~5배까지 올리겠다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공제는 채권의 20배입니다. 연 5천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증권거래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소득세 20%(과표기준 3억원 초과 25%)를 부과합니다. 2022년 주식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7045명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2021년 1384만 명)의 0.05%에 불과합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과거 주식시장을 보면 대주주인 개인투자자가 '세금을 회피'하려고 12월에 보유 주식을 파는 것은 맞지만, 이를 국내 기관투자자가 사줘서 실제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주주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급여나 이자 등과 달리 주식엔 거래세만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을 고소득 계층이 누릴 가능성이 큰데도 대주주를 제외하곤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다 2025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실행할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예측 가능성과도 어긋납니다.

 

 

초유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단행하고도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왜곡'을 막아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중입니다.

 

 

공매도 상위 종목이 이차전지, 양극재와 중국 소비주죠. '누가, 왜, 어떤 근거'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를 했고 정책을 추진을 했는지 '책임 물어야'할 겁니다.

 

 

세금 회피용 매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부자감세에다 세수 추계 오류로 올해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가 "결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 있는 자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일 이후'까지 블로그 쉽니다. 그만큼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누려놓고도 4.10 총선을 앞두고 '이런 소리'나 듣고 있죠. 바닥민심 제대로 긁은 겁니다. 패인 원인 분석도 '판세 분석'도 하질 않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했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부터 '6번'의 선거와 당내 경선으로 비추어볼 때 어차피 선거 못이길 겁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제한적 통화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4년 초 금리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골드만 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이 3월부터 최대 5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금융계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다음 행보에 대한 추측으로 떠들썩했는데요. 그러나 메스터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기대가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Fed의 실제 전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면서, Fed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7일(현지시각)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한 굴스비 총재는 마지막 달 지표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3년에 실업률 급등 없이 인플레이션을 매우 대폭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도 "내년 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을 미리 추측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이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늘어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주요 프레임인 "금리 인하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하 정도는 '물가 정도'가 좌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미국 경제로 거짓말 치지 말라는 것이죠. Fed 입장에선 "물가도 못잡고 경제에 실패를 했다"는 불명예를 떠 앉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지지층인 노동자들이 잃자리를 잃는다는 것이구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는 인식은 '2%'에 불과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가 신입사원에게 제공할 준비가 된 평균 임금이 1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은행의 소비자 기대 노동시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 임금 제안액은 7월의 69,475달러에서 79,16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임금 제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타이트한 노동 시장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신규 고용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저 임금, 즉 예약 임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7월에 기록한 78,645달러에서 11월에 73,391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임금 역학 관계의 변화는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충원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치 변화를 반영합니다.

 

 

쟤들 지금 뭐하는 거냐? 쉴라 베어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금융 시장의 낙관론이 위험할 정도로 지나치다"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어그로를 끌었죠.

 

 

"서비스 및 임대 주택 가격이 심각하게 고질적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적자 지출, 교역 제한 및 인구 고령화가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친중파들이 (1) 대중국 '무역 제재'를 비판하면서 (2)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Fed를 이간질 하고 분열시켜 (3)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트럼프 선거 운동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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