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학력과 복지가 출산율에 영향 줄까

요즘 세계는 이민 열풍입니다. 코로나 19 망령 극복 못하고 경제도 망했는데 인구 1위도 인도에 뺐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인데요. 일할 사람이 줄면 취업자가 줄어 임금은 오르는데 소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고용률이 10%p 이상 하락하던 현상이 사라지면서 2021년부터 평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성의 '고학력'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인재 채용을 위해 조기 퇴근, 근로시간 감축, 재택근무, 돌봄 서비스 등 이른바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기업들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의 출산지원 예산 편성에 따라 인구 저점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법 피뎁방'에서 공유된다는 '킬러 문항' 학원비도 86 '운동권 카르텔', 뺑뺑이를 치고 있는 응급실과 더불어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과 이공계 엑소더스를 떠나 엄마들의 아이들 양육 환경을 위한 정부 정책들 중 하나라는 게 사실인데요.

 

 

더하여 찾은 해법이 이민인데 상속세가 50%인 나라에 해외 부자들이 이민 올 리가 없고, 노동자들도 이왕이면 '달러'를 선호하는데, 전력을 다해 이민자를 유치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고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 측의 실수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쫓겨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던 양적 완화(QE) 기간을 거쳤던 FED는 경기 회복에 따라 2015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코로나 19' 유동성 회수 기간에 전쟁을 저질러 공급망을 교란하고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값을 폭등시킨 러시아 때문에 한 번도 경험 못한 인플레이션에 세계 중앙은행들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제로금리라 경쟁력이 없어 적자가 나도 자금을 조달하면 되니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환경이라 싸게 샀는데도 비싸지지가 않았던 지난 10여 년 간 가늠만 해서 올라타서 '도파민'을 맞은 '성장주 전략'이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 물가가 높아져 안 잡히고 있다는 건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라 '일본'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다면 예전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가긴 어렵기 때문에 '가치주 전략'들이 작동하지 않던 지난 10여 년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작동하기 시작하는 선순환의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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