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사교육 시장 괜찮을까

한 조사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 절반 가까이가 출산 의사가 없다"는데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압박도 많다"며 유럽에서 온 사람으로 서는 "만약에 아이 낳으면 여기서 절대 키우기 싫다"면서 집값,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꼽았습니다.

 

 

중국 여성들도 양육비 부담, '학군'지 집값, 사교육비와 경력 단절을 꼽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는 걸 알면서도 높은 상속세에 외국 부자들은 이민 올 리도 없고 한국 기업인들은 이민 갈 생각만 하고 외국인들은 높은 비자 문턱까지 이민 올 엄두가 안 나니까 산업 현장과 농촌에는 일 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시대의 '과도기'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자유 민주주의 대 공산 전체주의' 진영 싸움이 나 패권 다툼 중인데요. 이공계 엑소더스와 쏠림 현상으로 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최초 외과 병원으로 90년대엔 국내 외과수술을 이끌었었는데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했고 필수의료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응급 수술 등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능을 잘 보려면 초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고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우며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은 대해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데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서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라 평가원도 법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업체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는데요. '수능 출제자'의 예감과 누적된 데이터로 매년 평가원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대놓고 킬러 문항 마케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한' 사교육비 대책으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학점제'에 '특목고 쏠림'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애들한테 편향된 교과서로 이념까지 주입시켜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공고, 상고, 농고'나 가라며 '진보 귀족'들이 '교육의 평등'을 외쳤던 게 공정했던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궁퉁민주당과 리짜이밍 씨가 데모나 하는 가운데 카드 한 번에 '1억 원'씩 긁는 '1타 강사'들과 대치동 학원들에 한 교사는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수능 정책과 관련된 '누군가'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강사들이지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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