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비닐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4년 넘게 유기한 친모의 범행에 대해 친부라는 게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친모가 출산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작성한 퇴원서에 친부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이 터진 수원에 출생 미신고 영아 '두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명은 1달에 10명 이상 버려지고 8년간 '1,418명'이 버려지는 '베이비 박스'에 두고 왔다고 했고 다른 1명은 외국인 여성인데 아기는 커녕 이 여성조차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입양은 불법인데도 아기들은 양육비 부담과 '생활고'에도 팔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입양 자격 심사가 최소 6개월이 걸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아이의 보호자고 모든 관련 법적 책임을 짓기 때문에 인터넷 익명성에 기대는 것 같다는데요.

 

 

'8년 간 방치'됐던 '보호출산제' 입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불법입양을 한 사람이 또 출생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길도 없고,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병원이 발급한 출생 증명서나 병원 밖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 서술서가 필요한데 이런 문서를 위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월, 11살 초등학생이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일주일 이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장기 결석 아동은 '6,871명'이었고 이 중 20명에게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저질른 '정청래' 씨가 '파워당당'한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22일 아침 8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학교 폭력으로 괴로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유서에는 두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적었습니다.

 

 

'진보 귀족'들이 '26조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논 '킬러 문항' 배제에 대치동 학원들은 '전략 설명회'로 마케팅 중이라는데요. 경북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별 '수시전형'에 있는 '논·구술 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등장하는 등 교육과정 밖 출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선 학생들 성적 관리나 행정업무 같은 대부분의 일들을 '나이스'라는 행정 시스템에서 처리하는데 최근 '교육부'가 '2,800억 원'을 들여서 4세대로 개선했는데도 다른 학교의 성적이 유출되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대주주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소각하고 대주주들이 주식 사들이고 배당을 올리는데 '카카오'는 '내부자 매도'(스톡옵션)로 수십억대 차익을 실현합니다.

 

또한 공매도가 활성화돼 있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유 없이 계속 오르면 굳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고평가 분석을 통한 투자 방법들 중 하나인 '공매도 투자'자들이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칩니다.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지만 "감히 내 주식을 건드냐"며 '주식과 연애'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징후'가 포착이 돼 알려 주고 싶어도 '공매도 세력'이라고 음모론을 떠들어대니 매도 리포트가 제대로 못 나오니까 몇몇 '리딩방, 유튜버'들에 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AI 만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주력 사업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중국에도 뒤쳐지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총력전에 나서 각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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