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불법 파업과 우리 법치의 현 주소

 

영아 시신 2구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기들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감사원이 봤더니 모두 2,236명인 걸로 파악됐고 이중 '1%'를 조사한 결과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 두 명을 비롯해 최소 3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라진 아기들 찾아내야 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요. 감사원 공무원 4명이 찾아낸 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는데 이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등은 일단 제외된 수치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경기도 '수원', '화성', '안성'과 울산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거나 영아가 실종되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벌써부터 결과를 받아 들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출생신고의 여러 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에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 '업무의 과중'을 들어 이 제안에 대해 크게 반발을 했다는데 무슨 업무가 생명 보다 과중했던 건지 의문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경고에도 현대차 '민노총' 산하 '노조 귀족'들이 "됐다"면서 불법 파업을 개시했습니다. 현대차 직원 MZ 세대 노조원들은 "파업을 하려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 불법 파업을 그것도 뜬금없이 '정권을 끝장' 내버리겠다고 정치 파업을 하냐"며 불만이 거센데 불법 천막 하나 철거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게 '우리 법치'의 '현 주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인척 '이기성' 씨가 '핵 돌팔이'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정국이었던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대장동' 사업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일을 주도했다"며 자금 조달 과정 등을 증언했고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 고발된 측근 김현지 보좌관, 배소현 씨 관련 '증거 인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방역'이 끝나자 궁퉁민주당 '핵 돌팔이'를 만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이는 뻔한데 앉은 자리에서 인건비만 27% 오르면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는 건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부터 질렀고 경영계는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6조 사교육 시장의 '진보 귀족'과 더불어 특혜를 누려온 선관위가 2011, 2015, 2017, 2019, 2021, 2023년까지 어학 시험 성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교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가족, 친인척' 특혜 채용은 모두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게 11건이었는데,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나 "불편하다" 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범죄, 비위' 현황은 모두 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2로 더라이브 시청률 근황

 

국가보훈부가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한 '궁퉁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데요. 6년 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자"던 궁퉁민주당은 "'아니다', 분리 금지법을 내겠다"했고 KBS는 방통위를 상대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망국적 괴담'이 한국 사회를 휩쓸게 만든 '궁퉁민주당' 핵 돌팔이와 '전 대표'까지 '웃기면서' '추경'이나 하자는 중인데요. '1표가 60표' 짜리라 돈봉투 사태를 부른 '대의원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판 붙은' 가운데 '내일'(24일)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앞두고 '리짜이밍' 혁신위원장이 벼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 받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