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대책 빠진 8.16 부동산 정책 해결 방안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살 필요 없다"고 '앉아서' 돈 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쑥대밭'이라 불렸습니다.

 

21대 총선까지 10년을 1번 찍다가 돌아섰던 분들 중에는, 부동산 거래(매입, 증여, 상속 등)하려면 자금 출처를 세무조사급으로 이를 잡듯이 뒤져놓고, 왜 '이재명·김혜경 부부'가 사적채용했던 '배소현 씨' 80억 부동산은 수사도 하지 않는 등의 그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난 분들도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정책인 '270만호+α'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8.16 부동산 정책에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졌고, 연내에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반지하는 2002년부터 지하주차장, 필로티구조(1층 주차장)가 의무화 돼 신축 건물에는 없지만, 문제는 구축 건물들입니다.

 

핵심은 결국 '돈 문제'인데 첫째, 구축 건물들의 신축 유도와 둘째, 재해취약주택 거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사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년간 임대료 '월 20만원' 지원으로 될까?" '택도 없는' 소리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보통은 신용등급이 낮은데 보증금은 어디서 구할 것이고 직장·학교·학원(고시촌) 등 나름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를 늘리면 '될까?'",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00여가구에 불과, 이중 반지하에서 옮긴 건 247가구로 애초에 "공공임대로 임대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얘들아, 다 나가라 또는 부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첫째, 구축 건물들의 신축 유도와 둘째, 재해취약주택 거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사 유도"를 위해 뭐라도 해야 변화가 있을 것인데요.

 

 

옥탑방이 없는 건물들에 옥탑방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옥탑방을 이런식 ↑ 으로 올릴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임대수요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한데 "땅만 차지하고 용적율을 놀리는 '비효율적'인 건축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들 중 하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민주 없는' '뇌피셜'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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