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악순환 끊을 3가지 제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반복되는 중입니다. 딜도(성인용품)나 팔던 김어준 씨 '연봉이 5억'인가 하면, 편파적인 언론·방송인들로 공영방송이 바뀌고, 연예인들까지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왔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은 약 350개로, 공공기관의 장은 사장, 감사위원은 사장급의 고위직 간부인데요. 한 기관에 2~3명씩이라 치면 약 1,000여개의 감투가 오가는 중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운규 전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는 중입니다. 정권 잡았을 땐 "알박기 하지 마라"더니, '문재인 알박기'로 꽂힌 억대 연봉의 공공기관장들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제 와서 임기제를 주장하는 게 '후안무치'해 보이는 이유는, 정권 잡았을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 몰아내 놓고, 정권이 바뀌니까 "임기를 채우겠다!"를 납득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국책연구원장,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 역할'을 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버티는 중으로 "정무적 임기를 내세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항이고 '기득권 고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러나라 vs 직권남용이다, 정치보복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원인을 살펴보면 공무 절차로 능력 있는 인사를 뽑도록 시스템은 있지만, 그런 규정들이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하고, 낙하산 인사가 횡횡하기 때문으로, 미국의 경우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나름 규칙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적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니, 첫째, "공공기관장을 장관 이름을 걸고 직접 추천하자", 둘째, 공공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여 대통령 임기 5년과 맞춰 2번 임명하자" 셋째, "무엇보다 아무나 운영하면서 말아먹어도 되는 기관이면 굳이 국민 혈세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방탄팬덤단'에 빠진 '민주 없는' '1번당'", "한 번도 경험 못한 '이준석' 징계, 역사적 결정이 될 수 있다"

▲ '20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