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COVID-19

K자 양극화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T.B 2022. 1. 11. 19:24

윤석열 후보의 ① '2030 = 중도층'을 향한 정책행보 + 우클릭 ② "'닷페이스' '고마워요'" ③ '이준석 재봉틀'이 효과를 보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당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머드 정책팀에서 발표했던 공약들이 빛을 보는 중인데요. "시험 공부를 하라니까 연구를 하는 통에 9수를 할 정도로 토론에 익숙했다."고 알려진 윤 후보는 '11월 7일' 인터뷰에서 "정책그룹과 법정소송하듯 반론을 제기하며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며 '긴급구조 플랜'을 제시한 바가 있는 윤석열 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K자 양극화'를 최소화 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개인의 경제활동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 "임대인이 어려울 때 1/3 올려줄 것이냐", "공무원, 국회의원, 전 국민 모두가 1/3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등의 반발이 있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하고 임대료 -1/3, +세액공제 20%, + 나머지 손실분에 대해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등으로 전액 보전",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를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50%를 면제하겠다." → 지난 2년간 'K-거리두기'로 코로나 19 방역을 하느라 'K-빈민이 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공약인데요.

 

사회적 갈등의 관건은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로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13일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중반기~하반기 중 방역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②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병상 부족이 없도록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일본 42대·독일 80대·한국 7대인 '닥터헬기' 확대, '간호사 번아웃'에 합당한 처우를 위한 간호법 제정 ③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고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④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규제 완화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것이고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 개선하겠다."며 "'생애 첫 내집 마련'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⑥ "'잠재성장률'을 2%→4%, 2배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차별성으로는 ⑦ '인재 발탁'을 꼽았는데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 과학과 수치,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도 국방도 소비도 이념으로 하라", "휴가장병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한 유일한 곳인 애국기업 '스타벅스'"로 확전된 '멸공' 여진은 계속되는 중인데요. "'신세계 주식 오름;'" "군 미필이 '멸공'을 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박에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는 군 미필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아니다.", "천안함 유공자XX 역겹다."고 했습니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 '리석기 통진당'을 해산시킨 황교안 전 대표는 "멸공 돌풍이 아주 신선하고 상쾌하다."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콩사탕이 싫다고 말하는 것도 양아치좌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신앙의 자유(Freedom of worship),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를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후보가 일으킨 '멸공' 논란에 대한 질문엔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이라 답했고, 2022년에 "간첩이 왠 말이냐?" 충북동지회에는 "보수 부활을 막아라"며 지령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에 따른 멸공 논란을 야기시킨 원인들 중 하나로 헌법으로 보장 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줄소송'에 보건 복지부에서 변호사를 '긴급 모집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식 있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에 반대한다."며 "9시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방역패스 미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6개월치 통화내역을 사찰"하는가 하면 "공수처는 '브레이크가 없고'",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는 게 사실상 드러났음에도 "故유한기, 故김문기 → 정진상 → 이재명, 대장동 더불면 연쇄자살 사건" 이후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중인데요.

 

경기고,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이 있는 증거들(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후보 '본인 녹취')과 "올 것이 왔다." 김만배 씨 증언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배임으로 징역 30년은 받을 것이다."에 로스쿨 졸업장을 걸었습니다.

 

 

▲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한 민주당 프락치들 중 하나 이준석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신의한수'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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