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COVID-19

백신패스 강행, 괜찮을까요?

T.B 2021. 12. 11. 17:00

"아, 이게 바로 저분들의 '뇌 구조구나'" 정권교체 '신호탄'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후보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추미애 씨에 이어 진영논리에 빠져 허우적 대면서 응원하는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던 '조동연 씨'가 알고 보니 6월에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았다가 '검증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패스' 불만이 커지는 중입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 1,323건 중 사망 보상금 지급은 '1건으로' 인과성 인정은 2건에 불과합니다. 입증책임을 정부가 아닌, 백신 부작용 당사자 또는 유가족 측이 입증해야 했는데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사망자에 5천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데, ①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② 특히 학부형들이 많은 맘카페와 ③ 학원업계, 실내체육업계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제2의 'K-거리두기' 아니냐"며 '들끓는 중'입니다.

 

 

신규확진자 1만명, 위중증 1,000명이 눈 앞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춰야 한다."는 와중에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 "희생해라." vs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논란이 되는 중인데요.

 

부작용 우려를 떠나 백신이 치명률을 '낮추는 것도' '3차 접종'이 시급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한 기본권 침해'에 ④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초등생', 22만명이 동의했던 '고2 청원'에 이어 '고3 학생'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겠다며 반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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