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COVID-19

윤석열, "비과학적 실내 방역패스 폐지, 영업시간 2시간 연장해야"

T.B 2022. 1. 16. 14:17

윤석열 후보가 16일 "K-부동산 → K-거리두기 → 'K자 양극화'(유동성 회수)" 3단 콤보로 헬게이트가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① 내가 '집'을 구하려면, 직장·학교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 해 출퇴근으로 몇 시간씩 쓰지 않아도 되는 역세권, 학세권, 공(원)세권(조망), 상(업시설)세권, 병(원)세권까지 갖춘 '새 집'이 좋을까요? ② '헌 집'이 좋을까요?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면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겠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시행의 경우 리스크 공공 부담, 공공분양되는 ‘첫 집’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 철도차량기지 10곳 약 221만㎡(67만평)을 지하화·데크화 해, 지난 5년 동안 좌절한 2030, MZ세대들을 위해 제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K-스타트업 카운티'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19 방역패스 철폐'를 '홍보해주었습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수치, 데이터가 없는 "비과학적인 정치 방역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는 방역기준에 따른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완화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실내의 경우, "환기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ST)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한 전파 감염 위험은 '1/3로 감소'합니다.

 

 

'헤파필터'(HEPA filters)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가 지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약 90% 까지 줄어드는데요. ② "환기기준 충족 업소를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 m² 당 1인에서 → 2인으로 완화, 영업시간 제한을 두 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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