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화천대유 재갈 물리겠다는 언론중재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화 열사들이 벌인 '자본주의 향연' '화천대유' 의혹에 "무능 아니면 배임이다."며 "특검하라"고 말하였는데요. 천화동인 주인들은 '年10억 이자 잔치', "돈방석 쉽구만", "피부에 와닿네요", "자다가도 욕 나와요", 화천대유에 1,064만원을 투자했던 7호는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가 없으면, "윽박 말고 국정조사 응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겹악재에 직면'했습니다. '화천대유 → 호남비하' 논란에 이어 관계자들이 잠적, 해외도피 중인 데다가 '최측근'이자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 직책에서 사퇴,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일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속수사'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2일 '양파 게이트가 돼' '새빨갛게 거짓말'을 치는 중이라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가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도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 했습니다. 변호사들 채팅방에서 '대장동을 옹호하면' 항의를 받고 퇴장되는 중으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가 화천대유는 특혜사업이라며 국정조사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 역사가 판가름 날 '호남대전'이 격화됐습니다. '수치, 데이터'가 있는데도 "아니라며" '룰을 지배 중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턱걸이 과반승리"를 장담했고, 이낙연 후보 측은 "호남이 출렁였다."고 말하였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낙연 후보 측이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화천대유 탐사보도 안 하나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면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라는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갔을 것이고, 집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제2의 조국사태'에 "이재명 나와!"를 외쳤을 것인데요. 'naeronambul' 민주당이 '강경진보'를 중심으로 27일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예정입니다.

 

 

좌·우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우려에 이어 UN 인권 문제로까지 커져 文대통령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정 그렇게 '언론을 개혁'하고 싶으면 정권교체된 후에 하던가 민주국가 세계 최초라는 'K-언론중재법'은 애초에 보장되던 자유에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해 재갈을 물리겠다며 K-180석이 독횡과 전횡으로 없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회'가 상식적일 것입니다.

 

 

다음 달 말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① '1천명 후반~2천명 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는 와중에(신규 확진자 2,434명) ②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위원장을 구속했다면서 "전쟁을 선포"한 민노총의 10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③ 11월부터 '3밀 시즌'이라는 점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방역수칙들이 '지속유지가 불가능'하고 일부 수칙들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전환돼야 하지만, '돌파감염' 등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자칫하면 방역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는 복수의 지적이 있습니다.(eg, '단계적 회복' 등)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을 두고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 등 "이 정도면 사기"라고 말하였는데요. '탄소중립, 친환경'의 대가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이 향후 30년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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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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