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미 하원, 정부 셧다운 앞두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채택

T.B 2024. 12. 21. 11:38

미 현지시간 금요일 자정까지 의회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난 5년 동안 도날드 '트럼프' 임기 중 3번이었고 10년 동안 4번째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초당적 지출 법안에 반대를 하자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내홍(內訌)이 시작될 새로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자 마자 마주해야 할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부채 한도를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집권 중 집안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거의 지속적으로 셧다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두 번째 '트럼프' 임기의 the new normal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싸움입니다. 토론은 종종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의회의 임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가을에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결국에는 이러한 지출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높은 (지지율·금전적)이해관계로 인해 의원들은 특별 이익 단체에 혜택을 주는 관련 없는 개정안에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셧다운 파국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를 위한 자금 지원부터 국경 장벽까지 모든 것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rookings Institution의 예산 전문가인 Molly Reynolds는 "이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의회의 정치적 갈등을 더 많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당파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의원들 미국 정부 셧다운을 정치적으로 좋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셧다운 또는 셧다운 위협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이 지출 법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주도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워싱턴 전역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이 D-30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가 복귀하기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 셧다운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당·조지아) 의원은 이번 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랄프 노먼'(공화당·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은 The Hill의 'Emily Brooks'에게 "계획은 없다."면서 "'트럼프'가 셧다운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atholic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이자 90년대 유명한 정부 셧다운의 중심에 있었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 관한 책의 공동 저자인 Matthew Green은 "현대의 모든 셧다운이 공화당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셧다운을 이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종종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특히 극우파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화당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자 셧다운이 아닌 민주당과 협력하여 정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로부터 '축출'됐습니다.

 

 

 

 

이번에는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치 지출 법안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부라고 반대했습니다.

 

공화당만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경제학자 Michael Strain은 의회가 부채 한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의견에 실제로 동의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주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Michael Strain은 "10년 넘게 민주당이 부채 한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제 도날드 '트럼프'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다수인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약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표 대 반대 4표로 '가결'시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현행 수준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주에 1000억 달러, '농민'들에게 100억 달러(약 14조 4,950억 원)를 지원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에 '축출'됐던 '케빈 멕카시' 전 하원의장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시' '정치'가 '후지면' 국민이 굶는다. '영웅', '채권'과 '달러' 투자의 '정석'(定石)으로 '금리', 산업, 고용, 소매, '주택'과 '부채' 재앙이 된 ★'트럼프'★ '미국'판 김건희 '일론 머스크' '탄핵' 운동 중입니다.▲

 

▲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블로그에 '글 썼다'고 '형사기소'한 '미국'과 '한국'에서 '핵무장'과 '증시 논란'의 '국정농단' '김건희' "오빠" '윤로남불'('구속 사유') 12.3 '내란 수괴' ★'윤석열'★ '감옥' 운동 중입니다.▲

 

▲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Honest Fir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는 이미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12) 2024.12.23
테슬라(TSLA), K-배터리 실적 하향 전망  (96) 2024.12.22
트럼프 "EU, 미국 석유·가스 구매 불응시 끝장 관세"  (16) 2024.12.21
WTO 무역 분쟁과 중국 무역 전쟁이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  (96) 2024.12.21
미 11월 PCE 연방준비제도(Fed) 기조 뒤집을 정도는 아냐  (14) 2024.12.21
미 GDP 증가율 2분기 연속 3%대…금리인하 속도 늦추나  (94) 2024.12.20
트럼프 관세, 전기차 가격 40%차지하는 배터리 셀 비용 두 배로 증가할 것  (16) 2024.12.20
일론 머스크의 크리스마스 선물 : 혼란  (12) 2024.12.20
블록화 시대, 트럼프 복귀가 "니들"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  (96) 2024.12.20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90) 2024.12.19

'Honest First'의 다른글

  • 현재글미 하원, 정부 셧다운 앞두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채택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