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와 대한민국 정치의 서글픈 민낯

 

'북한'이 5일에 이어 6일 또 도발을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방사포 6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틀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NLL 해상완충 구역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5일과 달리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시카와현 지진과 관련 한 마디도 안 했죠. 북한 '김정은'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놈들, 일본놈들"이라고 표현했던 일본 총리에 2021년 집권 최초 공문을 보내며 "각하"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반미'반일'선동'(고'조선' 비파형 청동검 또는 정육점 칼, 횟집 칼 = '일본' 사시미)과 더불어 "반일감정을 고조시켜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3년 10월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8년 만에 승리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계약 무효론'이 시장에 퍼졌죠. 폴란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신임 총리와 맞서고 있는 폴란드 대통령실은 계약을 계속 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산업' 중 양철을 덤핑으로 수출하는 일부 업체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 제품에 '122.52%'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캐나다 5.27%, 독일 6.88%, 한국 2.69% 등입니다.

 

 

3년 전 6일, 미국에서는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유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창문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밖에서 MAGA(미국 개딸, 트럼프 구호) 군중은 펜스 부통령을 매달겠다며 교수대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트럼프'는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나치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했죠. 니키 케일리 공화당 경선후보는 "이제는 트럼프를 넘어, 미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디샌티스 공화당 경선후보는 "트럼프와 과거에 대한 투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본능적으로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가 뇌에 입력되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덫'에서 정치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이 분석은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와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갇힌 프레임 속에서 더 쎄고, 더 강력한 말로 지지를 얻으려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혐오언어'와 막말에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데요.  정치인들 역시 막말이 나오면 국회 윤리위에 서로 회부시키기 바쁘지만,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강용석' 전 의원 이후, 윤리위 '막말 징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혐오 언행에 '경고장'을 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막말 정치인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 '현재상황'을 나열하면 일단,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좌표도 찍어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경쟁해야 하고, "나간다 만다"면서 간 보고 있는 비명계랑 싸워야 합니다.

 

 

성난 부산 민심도 달래야 하고 586 운동권 대부이자 '끝판왕, 상왕' 이해찬 전 대표에 의해 언제 '갈아치워 질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도전'적인 대권을 향한 4.10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는 23년 7월 22일 응급실을 찾아 10여 곳의 병원을 뺑뺑이 돌다 죽은 5살 정욱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5살 정욱이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열 곳의 병원을 표류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 의료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민낯'"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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