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가 현실화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연일 기록을 경신 중으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2주 더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4단계는 왜 한거야?" ① 4단계 했어도 2,000+가 넘을 와중에 ② 안 했으면? "록다운(봉쇄) 수준으로 더 짧고 더 굵게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핀셋지원'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얼마나 손해를 본 판이었나?"를 따져보면 우선, 명분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4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로 지급됐고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데 경기를 살리기 보다는 '에어팟, 나이키, 소고기, 편의점 담배' 처럼 정작 필요한 업종들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도 못합니다.
끝난 얘기니 "왜 그토록 반대를 했냐?" 가장 큰 손해는 '선거 끝낼 수 있었던'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준석, 윤석렬 케미' 셋팅되니 공멸 트리를 타는 중이고, 보험 하나는 들어뒀어야 했는데 그게 선별지원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두는 아젠다는 지난 10년 내내 (현)여당이 해왔던 소리입니다.
델타 변이의 여파를 감안했을 때 방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부메랑이 될 것이고 코로나 정국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지지율 방어와 함께 여당에 남은 카드들 중 하나에 가까웠던 아젠다를 가져와서 끌고갔더라면 훨씬 더 쉽게 조기 종료가 가능했을 판이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름값을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는게 먼저인데 덧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뺄셈을 하지를 않나, 다년간 축적된 투쟁기술과 내로남불의 '셀프 최면술'을 거는데도 '형식적인 것'일지 의문입니다.
'ㅇㅅㅇ 캠프'도 말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니 '참고해야'하고,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도 문제지만 유튜브는 '썸네일'이 99%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도 문제로 지적되는 중입니다. "전언정치"에 이어 캠프를 특수부 수사본부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들과 "치맥"이라도 해야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커피를 내려줍니다." '정치인 = 정치 전문가' 보다 관료 출신 위주의 캠프 구성도 지적되는 중입니다.
여당이 헌정사상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수록 팀워크가 중요한데 "보수정당을 끌어당긴다?" 현 야당은 법적 정통성을 그대로 승계해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명이 긴 정당입니다. 3당 합당 이래 한 번도 당의 법통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당이라는 틀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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