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타비(我是他非) LH 게이트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급증하여 '주평균 20시간'을 넘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 과거 소수의 매니아층 또는 파워유저들에게 제한되던 정보들의 평준화가 가속화되는 중으로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 깨진(X) 깨어있는(O)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니라 부동산 학원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진작에 집살 걸",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1Be 또는 大moon 관련 커뮤니티에서 낄낄거릴 시간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평생직장이 웬 말이냐, 경제 공부가 중요시되는 추세입니다.

 

 

100억 원 중에 58억을 대출받은 'LH 사전 투기 의혹'이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중입니다.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구매 자금을 모두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많게는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의 69%까지 '대출한도를 꽉꽉 채운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에 이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도 '거짓말'이 확인됐습니다. 4년 내내 무슨 일부 언론들, 부동산 강사들, 전업투자자와 임대인들이 부동산 적폐라더니 그 적폐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공개한 참여연대에 '추가제보들'이 잇따르는 중으로 LH 직원에게 땅을 판 한 원주민에 따르면 "내놓지도 않은 땅을 팔라고 해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이 번복될 수 없음을 세 번, 네 번, 여러 차례 강조하고 파기하면 4배를 물어야 한다."고 겁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원주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지라 신도시 개발이 달갑지만은 않은데 적절한 보상 조차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광명 시흥 지역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과 함께 시흥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의 20대 딸도 투기 의혹이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딸이 실거주를 위해 건물을 지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 보니 사실과 달랐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고물상 옆 자투리 땅 건물로 옮기는 것이라 개발 차익을 노렸을 것이다."라 말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운전 먼저하고 음주는 잘못 아니다?" "쓰레기 주웠더니 1등 로또라는 거냐?" 등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등 사태의 조기 종식에만 비중을 두자 "탈탈 털어주마." "한동훈 검사에게 두 달만 줘봐라." 등 조롱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환됐고'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전 직원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광주 산정지구도 '날마다 식목일'이라는데 낙하산 인사에 휘둘려 '예고된 LH 게이트'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가까이 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비슷한 사례가 지방 공공택지라고 해서 예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U(유비쿼터스)-헬스케어를 강조해왔는데요. 서울대에 '헬스케어융합학과'가 개설됐습니다.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상품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규제가 완화 된' 헬스케어 서비스가 사실상 블루오션입니다.

 

주로 대형병원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군 단위에서 홈트레이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중인데요. '헬스케어'가 가면 피트니스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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