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부동산 고수

국민연금이 6년 전에 구매한 테슬라 주식의 수익률이 무려 '8,000%' 라고 하는데요. 2014년 3분기 말 기준 792만 달러(약 88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현재 평가가치는 약 3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지난 정권 동안 글자 그대로 더불어 잘 살았던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꽤 일을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19 난리 통에 '요트 쇼핑' 배우자에게 "말 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 '강경화 전 외무부장관'이 '지난 해 7월' 총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퇴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슨 특권이길래 '본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만 강요 중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임대차인 갈등' 뿐만 아니라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 '보증부월세'를 말하는 반전세가 늘어 무주택자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하자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어라.https://t.co/LI6yln7bRA
2월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예외 사유시 LH에 매도해야

— 자유시장법치 (@samsik_c) February 13, 2021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전월세를 잘못주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위를 위반시 '1/1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집을 매도하려면 LH 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합니다.

 

"야? 이 못된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잡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현실을 말하면 소위 갭투자와 로또 청약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자금에 부담이 있는 흙수저들 또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고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계약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집 값은 반토막이 날거라고 계속 떠들어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이들이 영원히 집을 못 사게 한 장본인이 있는데요. 무당도 10년이면 몇 번은 맞출 것 같은데 다 틀려놓고 또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전설의 부동산 고수"들이 'LTV와 DTI'도 몰라 이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흙수저들의 계층 간 이동을 원천봉쇄하여 유권자를 확보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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