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과 벼락거지

'벼락거지' '나만거지' 등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와중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면 투자고 니들이 하면 투기다."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LH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R성향의 부동산 카페뿐만 아니라 L성향의 맘카페까지 "광명·시흥 뿐이겠냐?, LH를 해체하고 비리로 얼룩진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 '비난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① 너 같으면 ② 안하겠냐? → 투기해야 해? 말아야 해? 소리 하려면 브라우저를 닫으시길 바라고 불법 또는 편법이 개입됐다면 논란 및 의심의 여지없이 투기입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정말로 악질인 이유는 광명·시흥지구가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즉,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들인 직원들 중에는 도시개발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럿 개입되었는데요. 잘 모르는 원주민 등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좋게 말하면 전문지식 잘라 말하면 미필적 고의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 알박기', 영농사업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분양권도 받을 수 있는 농지계획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도로와 연결이 없어 개발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 해도 요·승역지 지역권이 필요하는 등 헐값에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 '맹지까지 매입'했습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이 지역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이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며 여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LH 업무가 공부라면 공부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부 대책 발표 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정황' 등 까지 감안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불법 또는 편법이 개입된 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직원중 한 명은 주요 택지 '사업단장입니다'.

 

투기 의혹 관련 직원의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에서 별도의 겸직 신청 없이 온라인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3만 원을 내야 들을 수 있는 이 강의에서 오 씨는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의 1타 강사라며 1회 강의에 1,800명이 수강했습니다.(4억 1천4백만 원) 오 씨는 이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전직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민주당에서는 개발 업무에 관한 공직자 투기 때는 법적 처벌과 이익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뭐든 과하면 아니한 만 못한데요. "우리는 달라야 해." 지난 정권 10년간 멀쩡했던 부동산을 들쑤셔놔서 유무주택자와 임대차인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중입니다. 수요와 공급 Oss!, 공급을 늘리면 된다! 고 공공주도에 대한 미련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절대로" 못 잡습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서울시 올해 첫 청약경쟁률은 '367대1' 입니다.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기존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신규공급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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