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도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이 직원은 버젓이 다음 강의 내용까지 홍보하면서 강사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오늘은 말을 바꿨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 없고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 말하였습니다. 한술 더 떠 70억원에 산 토지가 150억원으로 배 넘게 올랐다고 떠들어대면서 다음 강의를 광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제보가 LH에 접수된 건 지난 1월 27일이었는데요. LH 감사실은 제보자에게 오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하였으나 오씨가 "아니라고" 강사 활동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1타 강사 활동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투기 의혹 규명과 함께 나사 풀린 LH의 내부통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LH는 5일 부로 '직위해제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조국의 뻔뻔함이 유행처럼 번짐 pic.twitter.com/8d4qCDAUsI

— Hwang eunjin (@ddoddoki0207) March 3, 2021

 

그렇게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을 위한다는 공공임대도 알고 보니 LH 직원들이 꿰찼는데요. L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LH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조기 분양으로 전환해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줬는데 현재 호가 15억으로 매매가와 분양가의 시세 차익이 6억원 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LH 직원 세대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11세대나 됩니다. 분당, 판교와 수원 광교 신교시 등에 지어진 10년 기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직원과 부모·자녀는 모두 205세대로 전국적으로는 400세대가 넘습니다.

 

 

LH 직원이나 가족이 청약통장을 써서 임대주택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내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그 직원들은 다른 국민들이 주거에 써야 할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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