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LH 직원들 본인·가족 명의로 광명·시흥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100억 원대 규모로 미리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인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쳐, 사실로 확인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토지 구매 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만약 수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관한 답변으로 "수용 보상 절차를 거처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산정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수용 보상금 보다 대토보상(수용 보상금 대신에 개발 후 상승 할 토지로 보상) 노린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증가, 저금리, 화폐가치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한 정책 실패 등 집값 잡을 줄 몰라서 안 잡는게 아니라 가난할 수록 진보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잡는다. 가 있는데요. 진보 성향이라기 보다,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7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냥 기댈 곳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치솟은 후 이명박 정권의 안정세를 거쳐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출 권해 사라고 해도 안살 정도였던 부동산이 '열 달 만에 1억' 한 달 만에 '14억이 오르는 등' "한번도 경험 못한 쑥대밭"이 됐습니다. 광명시흥지구 또한 원주민들 보다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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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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