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왜 대장동 수익으로 안 줬을까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는 '연례 서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했고, 닥터 둠(Dr. Doom)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듀레이션 리스크'를 비관적으로 예측했습니다.

 

2월 미국 JOLTs 보고서의 타이트했던 노동시장 '완화 시그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중 KAIST 교수들이 특정 시점을 전제로 '20가지 미래'를 데이터로 예측한 '가상의 에세이'에서는 과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온(On)세상' 시즌2에서는 2023년 경제전망,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3대 경제혁신, 신성장 4.0 전략 등을 설명하는데요. '인재키움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재정비에 나선 '추경호' 장관은 미 IRA 관련 '보조금', '중국', 한일 '배터리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업 강화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부동산 '1타 강사'에 '투자 실패'가 속출, 미분양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가 뇌관으로 지목됐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6개월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거래를 못하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시각차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했던 게 조직화 돼 크게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에 이어 '전매사기'도 나왔습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 사기 사건이 터질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잃고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거래에 있어 "단속, 관리감독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 인원수를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랏빚이 갈수록 늘어서 이제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421조 원을 빚내 물 쓰듯 써놓고 개 키울 돈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때 세금은 덜 걷고 지원은 늘렸기 때문인데요. "야,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 국민 1인당 '2,076만 원' 씩 갚으면 되겠습니다.

 

 

배우와 '성관계 입막음', 기업 문서를 위조·조작한 34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7월 달력'이 꽉 찬 민주당 대표 JM'S 쌍방울 '이재명' 씨는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식량 주권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일침'을 했는데요.

 

"왜 쌀이 '넘쳐나나?'",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었지만, 이에 비해 생산량은 많이 줄지 않아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극악무지'한 이 씨가 모르는 식량 안보의 현실은 전체 식량에너지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아니라 21.8%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이 시급하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씩 기본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차라리 단군 이례 최대 수익을 낸 "'대장동 수익'으로 주겠다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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