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있는 얘기를 띄우는 것과 없는 얘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TV, 라디오와 일간지에 의존하던 88년도와 달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모바일 단말기의 상향 평준화로 언제 어디서든지 SNS,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기록이 남는 시대에는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직'이 중요한데요.

 

일부러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눈을 감고 사는게 '유행인지' "짧고 굵게"와 현실적이고 신속한 선별지원으로 확진자 수부터 줄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향하자니까 "얇고 긴" K-방역의 실체는 누군가에게 더 가혹했던 '거리두기'였습니다.

 

한국의 수준

8월 13일을 기준으로 'OECD 꼴찌' 탈출해서 2차 접종률은 38개국 중 37위입니다. 신약개발이 보통은 10년은 걸리는데 '백신 주권' 찾겠다고 S-트리온과 K-백신 찾던지가 언제적인데 식약처가 공개한 임상 3상 계획서의 3,990명 중 피험자가 '달랑 93명'이라는 국산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요? 전력으로 백신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을 '끔찍히 생각한다는 분들부터' 시작하던가 "문재인 케어"와 "선진국 보다 낫다"면서 금방이라도 국산 백신 나올 것 마냥 자화자찬 중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00,000 명당 일일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36명으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보다 낫다는 것인가요? 캐나다와 독일이 46명 수준, 스웨덴은 79명, 이탈리아와 스위스, 일본은 모두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와 스위스, 일본 모두가 고강도 거리두기 중인가요? 지금 거리두기가 몇단계인가요?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치명률은 1.85%입니다. 한국의 치명률은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0.97%로 OECD 국가 중 낮은 순으로 10위입니다. 산수를 해보자면 세계적인 K-방역 치고는 1.85 - 0.97 = 0.88% 입니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 보다 치명률이 높습니다. 우리처럼 거리두기를 안했으니 확진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고 확진자 수가 많으니 치명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자랑거리인가요?

 

「게으른 상황 인식」

 

과학에 '백두혈통' 논란의 방역기획관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백신이 없어 접종률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할게 거리두기 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경제성장은 놓치지 않았다는데 방역 전략 잘못짜서 코로나19 수혜 업종 또는 무관한 분들 외 인생 망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 질 겁니까? 드라이빙·워킹 스루 등 덮어놓고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마냥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신 '자랑은 청와대가 하고' 반성은 장관만 합니까?

 

'우한에서' 폐렴 집단감염이 터졌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게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얼마 후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부가 뭐라고 했나요?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며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렸을 당시에 확산이 시작됐는데 집단 모임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를 '유지했죠'. 정부는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 "감염병 사태의 경제 충격은 질병 자체보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발생한다"며 차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경제의 코로나 감염을 막을 우선 대책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다가 S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과연 S천지만의 탓일까요? 지지율과 표계산은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아닌가요?

 

코로나 19 화살을 돌려야했던 일부 언론들에게 (잘했다는게 아니라)이단 논란이 있던 S천지는 좋은 먹잇감이었고 겁에 질린 신도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동성애자, 교회 확진자 등 모두가 그런식이었습니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일 잘하는 정부는 책임이 없는데 코로나에 확진된 국민들만 비난의 대상이 된거죠. 민노총에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까?

 

 

「없는 양심 찾겠다고 가슴 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렇게 소중하다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불과 1년만에 '죄인인가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든 K-방역에 행복합니까?」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문재인 보유국' 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번에 터진 델타변이도 그렇습니다. ① 3밀 환경의 계절적 특성, ② 백신 보릿고개, ③ 시노백 등 효능이 낮은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없이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느슨한 방역기준', ④ 접종률 '8%도 안됐는데 축포'를 터트린 완화 시그널과 ⑤ 민노총 8,000여 명 설득 못했던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만, 일상근접 '근처에도 못 갔는데' 스치면(14초) 감염이라는 델타변이와 돌파감염이 '보고되는 와중에도' "잘 관리되고 있다." "백신 맞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재난지원금 소비증진" 등 보복소비 희망고문에 들떠있다가 '매출이 바닥이라는' 한 상인은 "심리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스크는 또 어땠나요? 기준이 계속 바뀌고 "KF94만 된다, KF80도 된다, 면 마스크도 된다, 심지어 건강하면 안써도 된다." 다들 기준이 몇번 바뀌었고 그때가 어떤 시기인지는 아시죠? 지금 '백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백신 추정 주사"는 어디서 나온 말이었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는 와중에 '백신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포트폴리오로 위험을 분산했어야 했는데 "아제(AZ) 백신 버티기와 K-방역에 이은 K-시리즈로 K-백신" 하려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초 야당이 '화이자, 모더나' 확보하라고 그 난리를 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제3의 드루킹들'이 활동 중이라는데, 백신 빨리 계약하라는 사람들을 '1Be, 박사모'로 취급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현실을 보면 '만족하나요'? 지금 사회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성적 사고가 안되고 "무조건 만세"를 외치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몰려다니면서 사회와 미래를 망치는 느낌입니다. 과거 보수 정치인들과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잘못된 행동을 한 걸 걸렸을 때 '적어도' 잘못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은 바꾸지도 않았고 '잘못된 것을 아예 맞다고'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판단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버티면 된다."는 '전례 없는 선례' 이후로 "그게 왜 문제죠?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기 손으로 넣었으니 자기 손으로 풀어주라고 그래" 박정희 전 대통령 부터 단 한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던 집안이지만 지역사회 유림공원 나꼼수 콘서트에서 MC 스나이퍼 곡을 개사한 "BBK"를 외치면서 세월호에 분노하고 "최순실, 정유라는 잘못됐다."고 동의했던 지난 세월의 시간들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극성지지층들에 대한 거부감과 세상을 진영논리로 안보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백신수송작전은 '왜 한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K-방역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나요? '3,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모르는데 얇고 긴 방역은 언제까지 해야하죠? 서울·수도권으로 끝날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진 만큼 필수업종을 제한 록다운(봉쇄)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와 1인당 25만원 돌릴 세금으로 "소급적용·선별지원"해서 백신 확보·접종 시간을 버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 할 것 아닙니까? "be more prepared" 도대체가 기어이 일이 터져야만 주먹구구식으로 땜질 하지 좀 말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지 2023년까지도 간다는데 언제까지 거리두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