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 나오니 배가 부르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169석으로 강행 처리를 해 통과시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거쳐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탄핵 남발의 목적은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은 "정치, 경제 몰라도 잘 살고 싶다"는 청년 비하 현수막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즉, 경제가 급하고 민생이 힘들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고통을 받는데도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 나오니 배가 부른 겁니다.

 

탄핵은 공무원이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만 제기되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거나 초선 나부랭이가 이유 없이 윤석열 대통령 발목떼기를 분질러야 한다고도 했죠.

 

169석 거야 대표 이재명 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전 대표 송영길과 '공천거래' 의혹으로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를 버리고 송 씨의 지역구인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으며 송 씨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 낙선을 했습니다.

 

 

자생당사로 선거 대패를 하고 당은 쪼개지는데 명룡대전 '두려우니' 비례대표 나가겠다는 쫄보가 선거지면 감옥인데 최강욱은 사고치고 개딸 경선도 치러야 할 겁니다. 비명계는 원칙과 상식 찾고 친이낙연계는 신당 창당하는데 총선 전에 위증교사 1심 나와 처 내야 할테니 갑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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