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막겠다." 외국인 혐오일까

T.B 2022. 2. 2. 12:33

"'고민정..' 야 느그 이재명이 파양한 개 이름이 행복이야" "다급하게 '개팔이' 하는 찢주당... 추하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7 댕냥 아부지"의 차원이 다른 팻심은 [충격]"토리 '상습 도박' 논란 해명하라!", "토리네 '4멍 3냥'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외국인 혐오"라 일침 했습니다.

 

 

 

"성수동 32억 아파트 산 '20대 여자'의 정체" 자국민들은 K-세금, K-부동산, K-거리두기와 K자 양극화에 K-빈민이 돼 거리로 나 앉게 생겼는데 안 그래도 월드 클래스로 조롱을 당한 탈모 치료제로 "건보 재정을 끝장 내겠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문제의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요.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들(전체 국민인구 대비 비율 4.6%)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비율이 45.2%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됐습니다.

 

첫째, 단기간 체류하면서 고가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의료쇼핑으로 둘째, 해외 재산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적정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데 셋째, 외국인은 보험료 미납시 재산현황 파악이 안 되어 체납보혐료 부과나 배당이득금 환수가 어렵습니다.

 

 

 

 

국적별 및 자격유형별 1인당 급여비와 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자격유형별 비교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은 전체 국가 중 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건강보험 재정 누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한 '민주당 프락치'들 중 하나 이준석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신의한수'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 부정 신고는 '여기', 공명선거 자원 봉사자 신청서는 '여기'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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