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과 K-방역 실패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 1천만 원을 장기저리로 퍼주겠다는 '기본대출'을 공약했습니다. 나랏빚이 '무서운 이유'는 현재 고령자 비중이 15%이고 30년 후에는 40%가 되는데요. (아이들 수 제하고)지하철 타면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1 사람이 어르신들 1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인데 국가운영과 경제활동을 잘 이어가지 못하면 나라가 존속이 안됩니다.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굉장히 많고 현재도 젊은 사람 5명이 고령자 1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인데 우리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작정 빚을 내서 다음 세대로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폐지된 '바꿔드림론'의 사례를 들어 안 그래도 "위선적 공약을 내면서 이를 복지적 금융정책이니 금융적 복지정책이니 하는 '기본이 안 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윤희숙 의원은 "뻥 좀 치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K-방역이 실패할 조짐입니다. 심리 방어선이 무너져 코로나 19 방역 실패의 척도라 불리는 확진자 수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백신 차질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데요.

 

천은미 교수에 따르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넘게 되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느낌이 된다" "그다음에는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올라갈 수 있다"며 '방역 실패'의 원인을 "① 델타 변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K-거리두기 ② '선구매가 늦어져서' 비롯된 백신 차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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