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출시 직전 한국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애플코리아

Apple's South Korean offices raided by authorities ahead of regional iPhone X launch

아이폰X 출시 직전 한국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애플코리아

이미지 출처: Appleinsider

한국 정부기관에서 이번주 초 수사관과 함께 애플코리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이폰X가 출시되기 몇일 전 비즈니스 문제에 관하여 애플코리아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최대 라이벌 삼성과 같은 현지 제조업체 경쟁사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대감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Metro에서는' 이번 조사가 애플과 한국 기업들간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라 믿고 있다. 조사관들은 애플 관계자들에게 사업 관행에 관하여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가 단순한 질의와 관련된 것인지 공식 수사의 일부로써 문서 또는 기타 증거 수집을 포함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불분명하다.

작년(2016년 6월)에 시작된 조사에서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하는 문제인 아이폰 판매에 관하여 애플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보았다. 통신업체에서 최소한의 아이폰을 구매해야 하고, 수리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후 수리 업체가 1년 동안 애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애플코리아의 법적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애플은 애플코리아의 계약에 관한 관계 조치를 취한 반면,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고 조사가 수사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24일 아이폰X의 출시에 앞선 조사 타이밍은 그 목적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GSMArena에 따르면 아이폰X의 예약판매는 시작되자 마자 3분안에 종료되었으며 업계 분석가들은 한국에 약 15만대가 할당 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스마트폰 생산업체가 수입 기기들로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태스크 포스(TF) 또한 출범하였다. 그 TF는 애플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33%의 점유율을 차지할 때와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비평가들은 과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기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지 기업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활동에 관하여 불평해왔다.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트(Endpoint Technologies Associates)의 로저 케이(Roger Kay) 대표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보호 무역(protectionist agenda)" 의 위원회를 비난했으며, 지난 2015년 그 기관에 관하여 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극도로 부당해왔고 해외 기업들에 관하여 굉장히 의혹적인 처우를 해왔다." 고 말했다.

같은 해 [1]정부 및 시민통합 프랭클린센터(Franklin Center for Government and Public Integrity)의 대표 에릭 텔포드(Erik Telford)는 'The Hill'을 통해 (한국의)반독점기관이 "한국에서 사업중인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왔다." 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 동안 삼성과 국가지도자들간의 유착관계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뇌물 및 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항소가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왔다.

원문: 'Appleinsider'

[1]미국의 5대 부호로 꼽히는 코크 인더스트리의 '찰스 코크 회장과 데이비드 코크 부회장(각각 310억 달러로 공동 4위)' 이 뒷돈을 대고 있는 단체다. 코크 형제는 우파 성향의 정치 행보로 막강한 재력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다. 프랭클린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졌으며, 비영리 탐사보도를 표방하는 '워치독' 을 운영하고 있지만 후원 기금의 95%를 코크 형제가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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