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무료 인터넷 사업 인도의 새로운 망중립성 논리에 의거 거부되다.

인도 출신의 구글 CEO 이자 2015년 연봉 랭킹 1위 '순다 피차이'는 인도의 400여개 역에 무료 Wi-Fi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지난 1월 22일 인도 뭄바이 센터럴역에서 RailWire WiFi 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이 외에도 '프로젝트 룬' 을 통해서 인도를 포함한 아프리카 등에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며, 가장 최근에는 태양광 드론을 이용한 5G 인터넷 빔을 쏘는 극비 프로젝트 '스카이벤더'가 포착되기도 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다. 애플은 직접적인 기기 판매와 앱스토어 컨텐츠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이고, 구글은 '인터넷의 첫 접속이 구글이어야 한다.' 와 구글 및 안드로이드를 통한 광고 수익이 목적이다.

페이스북(Facebook)도 인도에 인터넷을 보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페이스북은 다수의 국가에서 모바일 공급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Free Basics" 라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중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의 Free Basics가 '망중립성 룰'에 위배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 앱 사용을 금지시켰다.

TRAI(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인도 전기 통신 규제 당국)에서는 페이스북의 Free Basics가 전체 인터넷 서비스 접근이 아닌,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만 인터넷으로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망중립성 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망중립성에 관하여 짚어보자면,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 Basics는 인터넷망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에만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통신망 업체가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분야 규제원칙인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인도 정부는 만약 페이스북이 Free Basics를 통해서 구글과 같이 모든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ree Basics는 2013년 8월 부터 전세계 신흥 마켓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10억명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자하는 목적으로 페이스북, 에릭슨, 퀄컴, (구)노키아(현 MS), 미디어텍,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시작한 'internet.org' 중 하나다.

Source: NYTimes, Via: ArsTechnica

Note. 페이스북이 Free Basics 를 통해서 인도에 인터넷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당장 페이스북 메신저 및 왓츠앱으로 모든 메시징과 음성 및 영상통화가 사실상 무료가 되버린다. 물론, 페이스북도 13억 인도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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