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애플 아이튠즈 아이팟 DRM 반독점법 위반은 무죄 판결

T.B 2014. 12. 17. 11:23


2005년 출시됐던 오리지널 아이팟에 관한 '반-독점 소송'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미 음원 협회는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서 구매한 음원 외에는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3억 5천만 달러(KRW 3,791억5,5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잡스의 생전 이메일과 증언 영상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는데, 잡스는 2003년 경쟁 업체인 MusicMatch 음원 스토어로 부터 구매한 음원을 아이튠즈와 호환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메일과 동영상을 남겼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 애플이 2006년 출시됐던 아이튠즈 7.0에서 개선됐고, 원고 음원협회가 애플이 독점을 하여 원고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원고측에서 주장하던 MusicMatch 등의 음원 스토어로 부터 구매한 음원을 아이튠즈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아, 아이팟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활용도를 떨어트려,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애플의 엔지니어는, 기술적으로 아이튠즈에서 아이튠즈 외 다른 음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증언도 나왔고, 이걸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팩트만 말하자면, 1. 아이팟 출시 전 이런 조치(저작권 보호 차원)를 고려했던 적이 있다. 2. 기술적으로 DRM 설정은 '원래' 가능한것이고, DRM 락도 가능한 것이다. 3. 음원 협회의 주장은 '억지가 심했다.' 가 되겠습니다.


Source: AppleInsider, MacR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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