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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러시아 경제 재제는 왜 힘을 쓰지 못하나?

T.B 2024. 3. 8. 05:0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산 원유의 대외 수출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시켰음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에서 다양한 무기와 자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대 러시아 재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제재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생산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돈과 무기'를 보내는 대신 금융 전쟁이 마법의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대한 레이건'의 공화당은 1854년 창당 이래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 더불어트럼프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구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습니다.

 

 

 

폭스뉴스 전 '트럼프 입'이 "평화"를 외쳤고 트럼프가 "평화"를 외치더니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전장에서 쓰는 러시아가 "승리"를 할 것이며 2030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푸틴이 물러서면 "암살"을 당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경제의 심장 독일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수요 약화, 고금리,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가자지구 학살에 유럽연합(EU)이 중재하지 못하도록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 푸틴에 유럽 침공을 독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무역 관세를 60% 때리겠다"고 엄포를 놨죠. 어느 한 쪽도 잃기 싫은 '중국'이 중동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일대일로'(一帶一路) 뇌관이 될 수 있는 남아시아에서 남중국해 긴장을 촉발시켰습니다.

 

 

'슈퍼 화요일'에서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는 '트럼프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온건한 성향의, 대학 교육을 받은, 교외 지역 거주 유권자들이 뭉친 헤일리 지지층은 경선에서 2번의 승리를 끌어냈으며, 이젠 더욱 상당한 힘을 쥐게 됐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대선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한 집단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헤일리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헤일리 후보 지지층을 반트럼파, 중도층, 공화당 충성 지지자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도 반트럼프파의 방향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는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공화당원이며, 이번엔 헤일리를 지지했다는 팀 퍼거슨은 "수년간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공화당 지지층 내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재명당이 대패를 한 키 포인트는 '재경호남'이었습니다. 더불어재명당 대표 이재명 씨 때문에 짜증이 나 호남 분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더불어트럼프당 트럼프에 다수의 유권자가 아예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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