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언론재갈과 K-부동산

지난 정권에서 "중산층과 서민 잡는 전세값"이라며 "집값 자신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LTV와 DTI가 뭔지도 몰라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첫번째 공약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Δ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Δ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Δ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Δ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인상하며 Δ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역세권 공급이 있고 2030과 MZ세대들의 관심이 높을 '무주택 청년가구' 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용돈' 받아서 "임대주택 살아라."로 정리되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출해줄테니 "건설원가로 집 사라."인데요. "평생 임대주택" 노예로 살 것인가 vs 2번 찍고 'K-부동산'(nightover beggars, K-벼락거지) 탈출할 것인가 선택이다. 가 되겠습니다.

 

"전관예우 뿌리뽑자"더니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전관예우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상 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이 드러났습니다. 송 후보자는 전남 고흥 일대에 1만4천여평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 후 6배 이상 땅값이 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국회를 농단'한 'K-언론재갈'을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물었더니' "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에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말하였는데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판사들이 왠만하면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문데 순화시켜서 이정도지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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