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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과 언론중재법

T.B 2021. 8. 27. 23:35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에 '찬성했습니다'. 이 지사는 언론에 재갈물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요. 새벽 4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징벌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만주당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라는 단서 조항에서 "명백한"을 마지막 순간에 삭제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언론재갈법을 설명했는데요. 참석한 외신기자가 "정리도 안 된 내용을 왜 통과부터 시키냐" "보수신문을 겨냥한 것인가" "최순실 의혹 보도는 불가능한가" 등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수습에 나섰지만, 통역·영문자료 준비도 안된 촌극으로 또 '망신을 당했고', 외신 기자는 "통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영문 보도자료도 전혀 없다"며 "아무 준비 없이 외신에 보여주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유례 없는 선례' 이후로 '뻔뻔함이 유행'이 돼버렸는데요. ① 여·야를 막론하고 ② 임대차3법 물어보면 이를 갈텐데, 민주당은 부동산법 13개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환호했다가 선거철만 됐다하면 갑자기 소중해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주당 대표는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 실언으로 '속내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5.18을 논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려 '뭣도 모르는(586 운동권 욕설로 x도 모르는) 세상'을 꿈꾸다가 정권교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 바로잡겠다."며 발뺌을 할 것입니다.

 

"더이상 비주류가 아니다."며 주류 선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료변론 논란, 경기도 인사 잡음,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착오'로 '십자포화'를 맞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리스크"라 말하였습니다. 버튼 누르면 즉각 반응하는 강성친문이었던 '복덩어리'가 이 지사와 런닝메이트 형국이지만, 제로섬(zero-sum)멸전에서 합종연횡은 할 거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뻔림픽 하면 금메달감인 이 지사는 과거 변호사 수임료 무료 논란을 제기하자 "사생활이다".고 말하였는데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차를 공개하지 않는 중인 이 지사는 "올해 연가 한도는 21일인데 '도청 캠프' 논란 속에서도 연차 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사생활이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중입니다.

 

 

 

 

오는 29일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으로 '첫 공약 발표 행사'가 잡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첫 번째 공약 발표는 '부동산'으로 결정됐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계속 말해왔던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인데요.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부동산 공약은 첫 번째 발표 공약일 뿐, 대표성을 띠는 '1호 공약'은 아니다"며 "경선 과정에서 캠프 내 정책자문그룹이 논의한 완성도 높은 정책이 잇따라 공개될 것"이며 "경제 관련 구상을 담은 이른바 'Y-노믹스(가칭)'를 준비 중"이라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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