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6

임대차3법 부작용과 적폐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조절이 되질 않고 음영이 맞질 않는 등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반대를 했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유/무주택자, 임/대차인들 모두에게 악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① 법 시행 당시 ② 서민, 중산층과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법을 실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③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았을 터라 기어이 결과가 나왔으니 되짚어..

내로남불 2021.04.02

공동주택 공시가격 14년래 최대 증세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견인한 요소들 중 하나가 '과도한 세금'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 기름값이 오르고 담배세가 인상되면 담배값이 오르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세전가'라 부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올려 거래를 막아 → 공급을 줄여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 놓은 와중에 → '14년래 최대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렸으니 → 6억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들 ① 평생 6억..

내로남불 2021.03.15

2021년 신 직업등급표

요즘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네 마네 말을 바꾼다."길래 생각나는 김에 "떠오르는 문재인, 난 정치 안한다."(2009)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사람이 다른 의원과 의원직 쪼개기를 해 '금배지를 다는 세상'인데 누가 누구 보고 적폐라 부르는지? LH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는 중' 입니다. 변창흠 前LH 사장이자 現국토교통부장관은 LH 사장 때 청렴을 강조했고 투기는 '이~일부의 일탈'이라 말하였습니다. "땅을 샀더니 신도시였다."는 발언에 "진심인가?" 물었더니 "그렇습니다."라 말하였는데요. R이버야 그렇다 치고 'L음 댓글 방어도 안되는 중'입니다. LH의 직원 관리와 감독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LH 직원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내로남불 2021.03.10

LH 부동산 신규 특강 외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미로 보는 간단한 산수와 함께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라' 찍었다고 치고 하루 만에 '치솟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아파트는 '뭔 돈으로 샀냐'? 윤미향, '파티룸 피플' 채우진의 마포구가 지역구인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짓지 말아라'." 정청래 의원이 '난리인 것'을 보니 제대로 찍은 것 같습니다. 윤 前총장은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

내로남불 2021.03.08

이러려고 공공주도 적폐 타령했냐?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까지만 해도 14.6%였던 윤 前검찰총장의 지지율은 32.4%로 무려 17.8%가 치솟았습니다. '미신 또는 샤머니즘'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2년전 '사주풀이'까지 재조명되는 중입니다. 윤 前총장의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국민의힘 지지층,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가정주부층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TK는 그렇다 치고 ① 서울 ② 중도 성향이 짙은 대전·세종·충청과 ③ '맘카페에서 등을 돌렸음'을 말하는 주부층 지지도가..

내로남불 2021.03.08

LH 쇼크 1타 강사 알고보니 표절강사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정권 10년의 키워드 "종북"을 연상시키는 "적폐"를 떠들어대는 30대 후반~40대 초반 大moon 외 세대들이 등을 돌리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던 '조국 사태'였습니다. '라임 사태' 외 여러 논란들이 있었으나 설명을 해줘도 내용이 복잡하거니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반면에 '평점 1.13' 본인 또는 자식 대학입시에 공감을 했던 것인데요. 공급이 쇼크일 거라더니 'LH가 쇼크'로 "LH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영끌하던 벼..

내로남불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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