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강행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채택이 '불발'이 됐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1조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 부호'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2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류광지 금양 회장 등이 '1조 클럽'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한·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한국 수출 1위 미국 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을 향해 순항 중이다", 저가 공세와 기술 탈취 논란의 대중국 제재 수혜주 "반도체 수출이 회복 중이다."
따라서 "반도체에 달려있는 한국 부동산 경기도 상반기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될 문제를 망한 산업 때문에 본인들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26일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 할 경우에도 지나친 증명 책임을 지게 했다"며 '곡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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