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과연 파급효과가 작을까?

지난 4월13일과 11월14일 두번에 걸쳐 소개한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는 전세계가 채택중인 개방형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 따로 이통사 따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소비자는 기업이나 개인수입업자로 부터 휴대폰을 직접 구매하여 통신사와의 약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아무 통신사에서 유심을 구매하여 꼽기만 하면 자유롭게 요금제와 기기를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블랙리스트제도가 내년 5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계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 있느니까 좋지만, 일반인들은 통신사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득(得 )이요
통신사와 대리점에는 실(失 )입니다.

 
전세계 유일의 폐쇄형 IEMI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시행중인 한국 이통시장 지금 정상으로 보이세요? 출고가 거품으로, 보조금 떡밥 지급의 왜곡된 유통구조로 2년 노예 약정에, 원가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절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남는게 없다."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중인 KT와 SKT 를 보고도 정상으로 보이신다면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동통신업체와의 갑을 관계가 사라질것이며, 소비자로써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통사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지적하는데요.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품을 걷어내니 그만큼 줄어든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통신업계의 자료를 정리한 비교 도표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결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이득이지만, 통신사와 내수업체들은 손해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도입되고 개인사업자가 해외의 싸고 질높은 휴대폰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물과 같은 곳에서데서 판매한다면, 가격이 투명해지니 기술력도 없이 비싸게 휴대폰을 팔아오던 내수시장에는 분명 타격이요. 보조금을 미끼로 2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던 통신사로써도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은 제도이고
일반인들은 약정을 하는게 유리하나요?
혹시 대리점 근무하세요?

아이폰4S 부터 한국에도 언락폰이 출시되는데
4S 언락폰이나 5 무약정 구매대기 하는 분들은
빨리 대리점에서 약정 걸고 신청해야겠네요?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3개월을 유지하면 1인당 30만원을 줍니다. 같은 이유로 대리점에서는 통신사 지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남는게 없다는 이통사들이 1인당 30만원씩 주네요?

2년 묶어 두면 5.5 요금제 기준으로 부가세와 기기값 +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75만원이라는 돈놀이까지 가능하기에 30만원씩이나 줄 수 있는겁니다. 3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잘 안오신다면, 30만 X 2000만 을 해보세요. 6조원입니다.

물론, 자신이 통화량이나 3G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면 직접 손익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전화, 문자, 데이터 요금을 이통사에서 걷어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5월에 도입되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KT와 SKT만 가능한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곧 출범할 4통사(관련기사)나 기본요금이 4,500원에 불과한 MVNO 사업자를 이용한다면, 월 4.500원 + 부가세 10% 를 2년 사용 = 11만8천8000원 + 사용량에 따른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값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구요? 아이폰4S를 예로 들어 기기값 88만원이라고 해보죠. 이걸 12개월 무이자 할부(구매대행이 아닌 이상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외하고 모든 애플제품은 개인사업자 수입이 가능하기에 현재도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3~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로 구매합니다. 2년 동안 총 들어가는 비용은 88만 + 11만8천800원 = 99만8천800원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이미 시행중인 미국에서도 통신사 약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무선데이터 요금 때문인데요. 데이터 요금을 따로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무선데이터 없이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WiFi를 주로 사용하며 Viber와 같은 mVoip나 마이피플, Whatsapp, 카카오톡과 같은 무제한 문자채팅앱만 사용한다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당 가족 평균 전화요금이 2만 8천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 3배가까이 뛰었습니다.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사 요금 할인 혜택이 없는 한 월 7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1.2만이 28만으로 3배 가량 커졌습니다. 그만큼 통신사 매출이 3배 가량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파급효과가 작을까요? 평소에는 남의 가입자 못뺏어 와서 안달들 하시다가, (아이폰4S 혜택과 같이)경쟁이 될 만한 부분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오던 이통사들이 다시한번 의기투합 한다면 파급효과가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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