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우버(Uber)가 인도에서 만난 악재와 인도의 여성인권



요즘 언론을 보면, "인도"의 여성 인권이 바닥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있을 법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우버(Uber)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버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고,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버 CEO인 Kalanick는 성명을 통해서 뉴델리 사건이 참혹했다며, 우버의 안전 증대와 운전자 검증을 위해서 각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태는 우버의 과거 사건까지 재언급해지는 중입니다.


지난 1월, US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가 우버 운행중 6살 소녀와 가족을 치어 6살 소녀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가족 모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버는 운전자의 기사 등록을 삭제하고 유가족에게 "유감"만 표했지만, 기사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기에 우버 영업중 사고는 아니고, 법적인 책임 역시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버측의 설명으로, 차량 기본 보험은 운전자의 몫이고, 우버는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영업할 때만 적용되는 보험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US 택시 협회에서는, 우버가 택시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고 비판했고, US 여론 역시 우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얼마전, 우버의 기업 가치가 "45조 6천억원"으로 평가받았고, 우버는 1조 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총 3조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교두보를 12억 인도 시장으로 잡았으나, 뉴델리 교통국은 이번 사태로 "우버 교통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버가 진출한 나라는 우버와 기존 사업자(택시 업계)와 마찰을 빛는 중입니다. 우버의 안정성에 관한 여론과, 우버 도입으로 인한 기존 업계와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갖을 실익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를 "불법영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던 우버 서비스는, 시험 서비스로 아직 정식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Note. 우버 사태로 인도의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언론에서 알려진 내용과 살짝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브라만(성직자, 학자), 크샤트리아(왕족,귀족,무사,장교,경찰,군인 등), 바이샤(농민,상인,수공업자,연예인 등), 수드라(잡역,하인,청소부 등) 4계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카스트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하위 계층의 여성들은 "가축"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인도에 가족이 있어, 하이데라바드(Hyderabad)를 오가는 '2썸즈업(http://2thumbsup.tistory.com/)'님에 따르면,(참고중간 계층 이상의 여성들은 선진국 못지 않은 인권과 치안을 보장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이데라바드는 구글, IBM, MS, 퀄컴, 오라클 등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 최대의 IT 도시로, 교육 수준도 한국의 강남권 보다 높습니다.


Source: ArsTechnicaNewsPeppermintVentuar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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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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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썸즈업 2014.12.10 0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Uber 어플과 함께한 택시이용은 정말 환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료이용으로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버스나 전철비용정도의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합니다(물론, 일본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체감비용이 많이 증가)

    인도 수도 델리에서 일어난 이번사건은 용의자가 3년전에도 동일범죄의 전과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델리우버측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심지어는 택시라이선스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전해지더군요. 우리나라 원어민영어교사의 채용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과자를 채용했었다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인도에 체류하는 저희 가족의 경우에도 늦은 저녁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몇달 떨어질 배웅길도 늦은 밤이된다면, 현지에서는 Radio cab(한국 콜택시?)기사를 믿지 못해 공항까지의 배웅을 하지 않습니다.
    치안이 비교적 훌륭하다는 우리나도 그렇고, 이는 지구상 어느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색 때문에 흑인은 원어민 교사채용에 불합격되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검증시스템 부족으로 문제없이 채용되어 성폭행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례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탄 택시에 의해 한적한 시외로 끌려다니며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뉴스기사를 종종 접하는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으니까요.
    이번 인도에서의 소식은 그 사건이 서울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Uber라는 것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라는 나라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범죄 두가지가 이슈인듯 한데요...
    Uber가 문제인것보다는 사람채용과정에서의 검증이라는 시스템의 문제지적이 포인트여야 할것같고, 먼나라의 인권유린과 범죄소식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나라의 현실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더 포인트여야하지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인도의 나름 유명한 여성 작가의 트윗입니다.
    http://goo.gl/3cW2oK
    남성들도 반성 좀 ~~

    참고로 Uber어플을 설치하고 지불수단만 등록하면 전세계 어디든 Uber가 운영중인 도시는 어플내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인도의 어느도시에서든 Uber는 이용이 가능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코멘트도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와 요금적 측면에서 Uber의 순기능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T.B 2014.12.10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 우선, 이번에도,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우버의 저런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법적인 책임 회피가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시장 가능성이 무한한 우버에 투자금이 몰리더니 우버가 오만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버의 검증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저도 자차가 있어도 서울에서 우버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시험 서비스 당시 기사를 "막 받았다."는 느낌이 1회를 이용했는데 2회를 이용한 것처럼 해달라고 떼쓰더군요. 어차피 손님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 그렇게 해달라.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우버의 순기능은 대환영입니다. 승차거부, 추가요금. 포화상태의 국내 택시업계가 우버 들어와서 싺다 망하고 제대로 된 업체만 남아서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죠.

  2. BlogIcon 무룡산참새 2014.12.11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해서 느슨한 법적처벌이 있다면 인도는 성폭력에 관해서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이와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사범을 처벌할때 수준만큼만 처벌규정을 강화했더라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겁니다.

    • BlogIcon T.B 2014.12.11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도 성폭력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역시 가볍구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폭력과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성폭력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룬다면 범죄율 확실히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