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조절이 되질 않고 음영이 맞질 않는 등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반대를 했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유/무주택자, 임/대차인들 모두에게 악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① 법 시행 당시 ② 서민, 중산층과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법을 실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③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았을 터라 기어이 결과가 나왔으니 되짚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