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14범 가능할까

 

'러시아·문재인'발 위기에 급등락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은 부동산 시장은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어제 '전세황제'에 이어 비극적인 '빌라왕' 입니다.

 

 

무려 2,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전세황제'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면서 선처를 부탁해 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면서 그동안 '뭘 했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현행법상 세입자가 임대인 관련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확인)할 수 있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엔 밀린 세금이 있으면 경매 낙찰액에서 세금을 먼저 뺀 다음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이제 확정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 전세계약을 하기 전까진 세금 체납 현황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없고, 계약 전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엔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폭유착' 전과 4범 '메리' 크리스마스 이재명 씨는 최근까지도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워 구속·수배된 일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다"면서 '족보'에도 없는 '민주 투사' 행세를 하며 '거짓말'을 치고 돌아다녔는데요.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할 게 훠언하다는 게 '적중'한 이 씨 전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기대되는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전과 5범, '성남FC' 전과 6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전과 7범, 대장동 전과 8범, 백현동 전과 9범, 위례신도시 전과 10범, GH공사 2402호 횡령·배임 전과 11범, 김혜경·배소현 법인카드깡 전과 12범, 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대북송금' 전과 13범, 배소현 명의 '차명 부동산' 전과 14범으로 변호사만 10~12명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매일 재판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안대를 쓴 상태로 안내견과 함께 보행 코스를 걷는 체험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안내견을 '존중하고' 함께 도와주는 건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화이고 교육이다"고 했는데요.

 

 

올림픽 정신으로 졌지만 잘 싸운 대신에 승리시 은퇴견을 키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킨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2월 태어나 6년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역할을 하고 은퇴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를 입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7년 동안 도와준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100~200 마리가 넘고, 지금도 유기견 치료비를 사비로 지불 중으로, 교통사고로 죽어가던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과 유기묘 총 3마리를 추가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반려견 1마리와 유기묘 2마리를 입양해 총 10마리를 키웠는데 새롬이가 11번째 '가족'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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