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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당헌' 하루 만에 없던 일? 더 강력한 '방탄당헌'

민주당이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꾼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① 단군이래 깨끗한 '1 사람' 이 씨가 당대표에 당선된 후냐 ② 방탄당헌으로 개정한 시점부터냐" 시기의 차이일 뿐 "'방탄재명당'은 정해진 수순일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중재안을 내놨다"는데 살펴보면, ① 기소시 당무정지를 유지하는 대신에, ② "부당한 기소인지 여부를 (당대표가 임명하는)'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를 ← 개정해서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인지를 판단한다"는데요. 친명계가 점령할 당무위원..

화천대유 2022.08.17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다움'을 지켜라

이재명 씨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다. 특수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다"면서 "정부 모든 요직들을 검찰 간부와 관계자들이 차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여기저기 마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며 "동료 정치인들이 겪게 될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로 첫째, 이 씨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으로 '시스템 구멍'은 싹을 도려내지 않으면 5년 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인증을 한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둘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대선·지선까지 바쳤던 '검수완박'의 입법 의도가 무엇인지 방증이 된 '방탄당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경악'을 했던 건 '부동산' 불법 ..

화천대유 2022.08.17

한동훈,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 "꼭 통과돼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부터 검토됐던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면서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예고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단순히 전자발찌를 더 많이 채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더 강력하고 '디테일'하다"는 평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스토킹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전 여자친구와 모친을 회칼로 각각 19방, 18방 찔러 죽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씨가 "데이트 폭력이다"했던..

화천대유 2022.08.17

이준석, 회의때 '혼자 중얼중얼'하며 돌아다녀

조국, 이재명 씨와 함께 3대 구멍(trouble maker) 준석이는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기 작전을 쓴다"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말은 4자 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쓰인 삼성가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다." "뉴스 검색을 해봐도 2004년에 정동영 씨가 먼저 쓴 기록만 있을 뿐, 그전에는 사용되지도 않던 용어다"면서 '시작부터' 거짓말을 쳤던 준석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면 쓰고' 비방했던 안철수 의원한테 "x신"이라 해놓고 "아니라던" 준석이는 지난 대선·지선 때도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사정없이 쳤는데요. "'엄마가 속상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저거 곧 정리된다", "20대가 '엄청나게 탈당'했다..

제보사주 2022.08.17

'거짓말, 폭력과 욕설 아니면 성비위'로 점철된 방탄재명당

민주당이 기어이 '방탄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친문이 더 많이 기소될 것이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만 잡은 '검수완박'의 입법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공언을 한 셈인 것 같습니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냐" "너무 도덕주의 정치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 정치적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방탄재명당'이 되길 학수고대를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 "1번(한나라·새누리) 찍고 와라"면 "아니다, 2번을 찍을 것이다"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네" 하고 지지했던 그 민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부부가 구속'될 판인 "당대표는 '불륜에 욕설'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과 자식은 '도박과 성매매'." 짤짤이 최 씨부터 노래방 xx..

화천대유 2022.08.16

민주당이 공한증 걸린 한동훈

0.73%p 감옥행 데스매치로 반공좌파 DJ와 노무현 리버럴의 그 전통의 민주당을 '방탄재명당'으로 만들어 논 지난 대선에서 유효했던 전략들 중 하나가 레고(LEGO)식 '택핏'('이포윤찍' 전술정치)이었는데요. 22대 총선을 향한 2탄으로 '세대파괴술'이 효과를 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당시 민주당 전략분석과 방어·역공 논리를 제공했던 '한동훈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MZ녀부터 주부층, 40대 직장인 여성까지 봉합(전향)된 분들이 다수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의원의 '처럼회'를 중심으로 누적 1,000만뷰를 넘긴 고민정 의원과 박범계, 김용민 의원까지 '걸리면 인기스타'로 등극을 시켜놓으니 "민주당이 '공한증'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오..

화천대유 2022.08.16

반지하 대책 빠진 8.16 부동산 정책 해결 방안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살 필요 없다"고 '앉아서' 돈 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쑥대밭'이라 불렸습니다. 21대 총선까지 10년을 1번 찍다가 돌아섰던 분들 중에는, 부동산 거래(매입, 증여, 상속 등)하려면 자금 출처를 세무조사급으로 이를 잡듯이 뒤져놓고, 왜 '이재명·김혜경 부부'가 사적채용했던 '배소현 씨' 80억 부동산은 수사도 하지 않는 등의 그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난 분들도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정책인 '270만호+α'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8.16 부동산 정책에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졌고, 연내에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반지하는 2002년부터 지하주차장, ..

화천대유 2022.08.16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는?

'집값, 임대료'를 어림짐작하는 손쉬운 방법은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산다"고 치면 직장·교통, 학군, 부대·문화시설 등이 우선시 될 것이고 "내가 장사한다"고 치면 유동인구 ← 직업군 등이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치솟던 '기름값, 환율'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일 것입니다. 보통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면 집을 사고 vs 국민의힘이 집권할 것 같으면 집을 팔아라"가 정론인데요. "(전문가 상담을 했을)연예인들이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도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 인천 송도 34평이 '6억원대'로 팔렸습니다. 불과 넉 달전 보다 절반 가까이(43%) 낮은 역대급 급매로 나..

화천대유 2022.08.16

'DJ-오부치 선언'은 되는데 '尹한일관계 회복'은 왜?

일각에서 "조선 독립을 외친 광복절 날 한일관계 회복을 말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는데 "아니다, 안 부적절하다" 싸울 생각은 없고, 팩트만 말하면 한일관계가 악화된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생각인지, "선거는 한일전이다"면서 '토착왜구'를 창시해 갈등을 부추겼는데, 2015년 당시 정부가 수차례 걸처 '정의기억연대'와 논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용수' 할머님도 "왜 거짓말을 쳤냐"고 했습니다. 오늘자 건희언니 존예인데 pic.twitter.com/0KYqNdga3M — 김건희사랑꾼(뇌아픈이) (@LALA_RARA_S2) August 15, 2022 "북한과 같은 나라에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나? 독립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될..

화천대유 2022.08.16

이준석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현직 형사들 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도 등장해 '유행이 된' '밈'(meme)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불혹 즈음이면 '구제불능'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야권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준석이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습니다. 김민전 교수는 "왜 '준석이 성상납' 질문을 안 하는 거냐, 침묵의 카르텔 아니냐"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준석이 10년 정치를 돌아보면 "첫번째 기간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물러가라"면서 '단식투쟁'하다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물러가라"며 '녹취록'까고,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잠시 조용했다가 또다시 이것이 시작된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계속해서 본인은 '개혁의 사도'이고 '당권을 쥐고 있는 쪽은 악인..

제보사주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