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후폭풍 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주식 양도세 '대주주' 10억서 50억 상향"으로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0.89%입니다. 2022년 주식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7,045명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99.11% 표밭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대단들 하시네요.

 

총선은 당정 중간 평가입니다. 그래서 86 운동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공화국 '독재자 심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을 씌우는 중이죠. 임명 강행할 건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은 어쩔 건데요? 169석 거대 야당이 입법독주를 한다고 할까요?

 

 

당정에서 전세사기로 때려놓고 "힘있는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박살을 내놓겠다"며 "아파트를 재개발하겠다"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와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를 추진한 부분에 "누가, 왜, 대체 어떤 근거로 총선용 정책이고 선거에 표가 될 것이라고 내놨는지 책임 물어야" 할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좀비사업장 칼질과 부동산 PF 호흡기 떼려하자 '리딩방'과 '그 유튜버들' 사이에 "부동산 PF가 터져서 한국 경제가 IMF보다 힘들어 질 것이다"라는 SBS 태영건설 부도설이 유포가 됐죠. 금융위원회는 "부실 위험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금융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정에 협조할 필요 없이 그냥 "경제 '망했고' 나라 망한다"라고 유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쟤들 인플레이션 터져서 다 죽거나 말거나 고물가·고금리 악순환과 슬로우플레이션이 지속 되거나 말거나 세계 경제가 멸망을 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1년도 안 남았고 한국 총선은 4개월을 앞두고 한탕할 의도로 시장질서 어지럽히고 선거개입 안 멈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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